미성년자성관계 성인과 아동청소년은 합의했더라도 무조건 처벌?

미성년자성관계 성인과 아동청소년은 합의했더라도 무조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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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제가 중학생인 여자친구랑 성관계를 했을 뿐인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합의 했는데 처벌인가요?"

"제가 18살 고등학생이랑 어플에서 만나 섹x를 했는데 이거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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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 동안 성범죄의 길을 걸어온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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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관계를 한 뒤 관련하여 저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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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본적으로 성인과 아동청소년 사이에는 어떠한 성적 행위라도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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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조건'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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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또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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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이러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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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바로 무혐의가 나올 수도, 또는 바로 실형이 나와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오늘 제 글을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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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관계 처벌받는 경우와 안 받는 경우

1차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했냐, 합의했냐 여부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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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강제로 간음했다면 이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제7조에 해당하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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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순 없는데요.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는 합의를 했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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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를 해드리자면 강제로 간음했을 시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동의를 했더라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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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처벌을 안 받게 되는 케이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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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만 16세 이상이고,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졌을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가 적용되면서 그 기준이 애매해질 수도 있기에, "나는 17살이랑 했으니 상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선 전문가와 충분한 면담을 나누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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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관계 저는 나이를 몰랐어요..

사실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케이스가 하나 더 있긴 합니다. 바로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던 상황 속 동의 하에 미성년자성관계를 했을 경우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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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부분은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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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가 성인인 줄 알았으며 2)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모두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1번이 가장 입증하기 까다로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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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상대방이 고의로 자신의 나이를 속였더라도 담당 기관에서는 '청소년인지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입장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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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정말 나이를 몰랐더라도 객관적인 자료와 상대방의 외적인 모습 등을 통해 나이를 구분하기 어려웠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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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만큼 필히 저와 같은 성범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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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갤에서 만난 14살 여중생과 미성년자성관계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이 씨는 30대 남성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잘린 후 한동안 술을 마시며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울증갤에서 한 여중생을 알게 되었고 어린 나이임에도 대화가 잘 통해 두 사람은 직접 만남까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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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두 사람은 이 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합의 하에 미성년자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여중생의 어머님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제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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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가 될 줄 전혀 몰랐던 이 씨는 실형 만큼은 피하기 위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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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조력

저는 사건을 신속히 분석하였고 우선 이 씨가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으며, 술을 함께 마신 점,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범행의 죄질이 안 좋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실형 대비 전략을 세웠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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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조력을 진행한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매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이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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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과 연루된 성범죄 사안은 초범이라도 무조건 실형이 선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10년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와 신속히 대비만 한다면 충분히 위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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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사전에 실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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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이 아닌 더 늦어진 상황에 저를 찾아온다면.. 저도 확실한 답변을 드리긴 힘들 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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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늦기 전에 면담 요청부터 주세요.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