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초범 삭제해도 괜찮지가 않습니다

해마다 높은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폰이 새로 출시되고 있는데요. 때마다 매번 화제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카메라 성능입니다.

​

​

전작에 비해 어느 정도로 기술이 좋아졌는지, 화소는 얼마인지 등이 유독 사람들에게 주목은 받곤 하는데요. 무거운 카메라를 소지하고 다니지 않아도 언제든 고화질의 사진과 영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듯합니다.

​

​

이러한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장면을 고화질로 담아낼 수 있는 세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

​

​

​

물론 기술의 발전이 늘 이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범죄에 악용되어 많은 문제를 양산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법 촬영에 관한 범죄입니다.

​

​

불법 촬영, 정확한 명칭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도 부르는데요. 줄여서 카촬죄라고도 하는 몰카 범죄,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때 성립되는 범죄이지요.

​

​

여러분의 의도가 어떠했는지와는 상관없이 보편적인 측면에서 성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법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or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

즉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선처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된다는 의미인데요. 중요한 것은 몰카초범이라도 이러한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

​

성범죄 보안처분 명령,

알고 계시나요?

​

​

또 한 가지 특이점이 있다면, 카촬죄 역시 성범죄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범죄는 벌금형만 내려져도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병과 됩니다.

​

​

단순히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성폭력 범죄 예방에 관한 프로그램 이수, 비자 발급 제한 등 일상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많습니다.

​

​

향후 일상과 사회생활 전반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므로 가능한 벌금형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

​

그 과정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존재는 역시 법률 전문가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불기소 처분 등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

​

문제가 되는 사진,

삭제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

도촬 범죄는 우리 일상 속에 만연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길거리, 화장실 외에도 일상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몰카인데요.

​

​

누구나 범죄 대상이 될 수 있고, 범행 역시 활발히 일어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경각심 역시 날로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

​

그리하여 현장에서 몰카초범으로 특정되어 신고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 서둘러 사진이나 영상을 지우면 그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

​

본 죄는 사진이나 영상 자체가 주요 증거가 되는 만큼 디지털 포렌식을 필수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포렌식을 하게 되면 삭제된 촬영물까지 모두 복제되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

​

만약 그 과정에서 삭제한 사진이 복구될 경우, 증거 인멸의 정황으로 인정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여죄가 발각될 수도 있지요.

​

​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판단의 영향으로 구속 영장까지 발부될 수 있습니다.

​

​

그러니 섣불리 어떠한 행동을 취하기보다 혐의를 받은 즉시 변호인을 찾아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

​

몰카초범,

증거가 있어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

만약 현장에서 적발되어 몰카초범 처벌의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고 해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사건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

​

가능한 사건 초기일수록 좋습니다. 아직 경찰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성범죄 전과와는 멀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

​

혐의가 존재하여 이를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절대 발뺌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을 수긍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통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야 합니다.

​

​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니,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

​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는 몰카초범, 실제로 여러분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피부로 와닿지 않겠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

​

몰카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봐 주지 않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형량이 매우 높은 것이 본 죄라는 것을 부디 인지하시어 현명한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