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수사 - 복구범위, 증거삭제, 여죄발견

핸드폰 포렌식은 법적으로 허가된 절차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해 휴대폰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영장 등의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것은 적법한 수사절차가 아닙니다.

1. 포렌식 수사 과정

1.1. 진행 절차

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 기기 및 저장 매체에 담긴 데이터를 분석하여 범죄와 관련된 단서를 찾는 수사 기법입니다. 

여기에는 사진과 영상은 물론, 통신 기록, 이메일 접속 기록 등도 포함됩니다.

증거가 포함된 디지털 기기의 임의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압수수색을 통해 포렌식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기 내의 증거가 확보되면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과정에서부터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임의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전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할 대상(휴대폰, 컴퓨터 등), 압수 이유, 압수 범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압수된 물품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여 목록에 없는 물품이 압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몰카나 도촬, 딥페이크 등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압수수색이나 포렌식수사는 기본적으로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의뢰인의 기기에 있는 증거를 미리 확인, 분석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섣불리 증거를 조작하는 것은 법적 처벌이 가중되는 것을 넘어 재판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며, 구속 사유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 의뢰인이 가진 증거의 법적 효력을 분석하고

• 수사 과정에서의 적절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여

•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1.2. 복구 범위

포렌식수사로 진행될 수 있는 복구 범위는

통상적으로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초기화 또는 포맷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한 전체 기간 내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데이터는 삭제하더라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고 흔적이 남는 경우가 많으며, 

포렌식 기술을 통해 이러한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장기간 사용한 기기일수록 더 많은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포렌식수사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현재의 혐의와 별개의 여죄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 성 착취물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마약, 도박 등)와 관련된 증거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이 진행된 후에도 변호사를 통해 수사 범위의 적정성을 주장하여 과도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방어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동주의 변호인단은 압수수색 영장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포렌식 수사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령, 영장에 명시된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 포렌식 수사에 응한다면 혐의가 더해지거나 처벌이 가중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 포렌식 수사로 인한 처벌 가중 경우

2.1. 증거를 삭제한 경우

증거 삭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혼란에 빠뜨리고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더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를 삭제하려 한 행위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의 증거 인멸 시도는 유력한 정황 증거로 작용하여 유죄 심증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삭제된 데이터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상당 부분 복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거 삭제를 시도하여 데이터 훼손에 성공했다고 해도

수사 과정에서 증거 삭제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사실은 법정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증거 삭제를 고민중이시라면 반드시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미 증거를 삭제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즉시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2. 디지털포렌식으로 여죄 발견된 경우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반드시 참관권에 대해 알려주어야 합니다. 

포렌식수사에의 참관은 의무가 아닌 피의자의 권리이며 가능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관을 통해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자신의 디지털 기기에서 어떤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전문 변호사의 동행을 통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분석이나 데이터 조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기존 혐의 외에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발견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혐의와 연관은 없지만 우려되는 개인적인 자료가 있다면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주의 성범죄연구센터는 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데이터에 대해 법리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주장을 펼쳐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방어 전략을 실행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되어 포렌식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즉시 변호사에게 직접 자문을 받아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