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유포 합의, 포렌식 관련 주요 사항은?

불법촬영유포 혐의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그래서 포렌식 위기에까지 처하셨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 아니었겠지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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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다고 말씀드려 놓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도 같지만,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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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니 이제 그 정도에 맞춰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럼, 괜찮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자유를 빼앗기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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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평범한 사람들처럼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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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잘못을 하셨기에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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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처벌을 피하려고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하다가는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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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고 혼자 소지하고 있었던 경우라도 실제로 처벌을 받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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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불법 촬영 소지를 넘어 불법촬영유포를 해 사실상 수습이 불가능하게 만든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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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유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p2p 사이트를 통해 자동으로 유포된 겁니다.”

“딱 한 명한테만 보여줬는데, 그 친구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유포한 겁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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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한다면, 좋게 생각될 수가 없습니다. 설령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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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잘못을 하셨다면, 자신이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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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상황에서 대처를 하실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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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침입준강간 혐의, 집행유예의 선처 성공”

“화장실 몰카 촬영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의 선처 성공”

“억울한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유포 협박 혐의, 무혐의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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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불안하실 테니,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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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성공사례가 증명하는 저희 동주 성범죄 전담센터의 실력, 믿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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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별 전담팀 구성으로 밀착 조력, 지속적인 소통

• 경찰조사 사전 미팅부터 재판 출석까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세세한 조력

물론 그럼에도 망설이게 되는 마음, 이해합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불안하시겠죠. 정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맞을까? 라는 생각도 드시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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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마음을 알기에, 성범죄 전담센터에 이야기를 남겨 주시면 간단한 사건 판단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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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듣고 정말 안되겠다, 싶으시다면 저와의 1 : 1 초기 면담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불법촬영유포 포렌식 위기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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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유포 혐의로 고소당한 분들, 특히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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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는 분

• 불법 촬영물을 감추기 위해 자료를 삭제하는 분

• 불안한 마음에 경찰조사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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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이기에,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전혀 도움이 되진 않으니 그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리어 가중처벌을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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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우선 매일매일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가 어째서 가중처벌이 되는지 알아보자면,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시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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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한 단어겠지만, 지금 여러분은 성범죄 가해자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범죄자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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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직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런 사실이 피해자에게 와닿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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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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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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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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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에 조금의 강제성이라도 보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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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기는 커녕 2차 피해 야기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가중요소로 명시된 것인 만큼 주의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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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다음으로는 불법 촬영물을 감추기 위해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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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수사 대상이 되면 경찰은 여러분에게 핸드폰 등을 임의 제출할 것을 요구할 것인데요. 이를 계속 거부한다면 경찰은 결국 영장을 통해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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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임의제출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는데요. 결국은 끝까지 버틸 수는 없다는 것은 알아 두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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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등을 제출하게 되면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삭제한 불법 촬영물까지 복구해 유죄의 증거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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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유포 전 스스로 삭제한 것이라면 몰라도,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증거를 삭제했다? 좋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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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잘못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차라리 수사에 협조해 감경요소라도 하나 추가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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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마지막은 경찰조사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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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경찰조사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지 말라는 것이 꼭 처음 경찰이 말한 날짜에 출석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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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거나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등 사정이 있으면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경찰조사에 출석해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보다는 날짜를 미루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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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속 경찰조사를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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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강제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향후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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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체포,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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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험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초기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시어 안전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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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유포 처벌, 상당히 무겁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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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유포, 촬영 당시에는 대상의 허락을 받았다고 해도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성범죄자 보안처분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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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이 경우 처벌 수위는 최소 3년 이상입니다. 얼마나 무거운 형이 내려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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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상습범이라고 판단된다면 여기에 1/2까지 가중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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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처벌이 무겁기에, 지금 여러분께 관련 혐의가 적용되고 있다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미래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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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늦게 찾아오시지는 않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