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경찰조사 시 꼭 피해야 하는 진술 (진술tip)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본문

AD_4nXd3lXOBSaBZ1DTOTLGCtZj_jlO42uOwBlXW9ezU4dTpf4lB9dkyisjl7AFgcJ9Q-F6u_zpG1SC0OoMxblL1VjGHnsNww2NwW5iB8DOwpdi8oDlSWn-1HK2mnMl_fzrpXGDLDa98fg?key=ZCQKc65kOsLOrnzr2AwDkA

성추행경찰조사 시 꼭 피해야 하는 진술 (진술tip)

실제 성공사례

준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불송치 방어 성공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스킨십 후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잠든 여성의 신체를 만져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현재 성추행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잘 오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제 글을 몇 번 보신 적 있으신 분들을 알고 계시겠지요. 제가 성범죄 사건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지..

바로 '초기 대응'입니다.

즉, 초기 경찰조사 단계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것인데요.

이때 제대로 대응함으로써 수사방향을 먼저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실수를 하여 상황이 더 불리해져 무거운 처벌을 받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꼭 피해야 하는 진술과 tip 정도를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신 분들은, 저 10년 경력 성범죄 전문가인 이세환의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성추행경찰조사 이 진술 만큼은 피하세요

성추행경찰조사 단계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도 우선 당장의 처벌이 두려워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는 피해자의 탓을 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 기억이 안 난다고만 진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만 진술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대응하는 순간 담당 기관에서는 구속영장을 검토할 수도 있을 정도로 수사방향이 여러분께 불리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해요.

성추행경찰조사에서 먼저 봐야 할 점 (tip)

성추행경찰조사 단계 전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혐의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에 맞는 진술을, 부인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에 맞는 진술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한다면 수사단계에서 빠르게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이후 신속히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최대한의 선처를 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라도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 사건 당시 상황을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하며 여러분 진술의 신뢰성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지요.

이러한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초기 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권유드리는 것인데요.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 만큼,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이라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초기부터 저의 조력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신속히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헌팅포차에서 만난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사건의 경위

변 씨는 강남역 인근에 있는 헌팅포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해당 헌팅포차는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합석을 하며 술자리를 즐기는 곳이었고, 변 씨와 지인들도 다른 테이블과 합석을 하며 놀았습니다.

이때 변 씨 옆에는 여성 한 명이 앉아 있었고 몇 차례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시다 두 사람은 담배를 피러 잠깐 나갔습니다. 이때 골목에서 담배를 피던 중 두 사람은 분위기에 이끌려 서로 끌어안으며 입맞춤을 하게 되었고, 다시 술자리로 들어가 아무렇지 않게 놀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해당 여성은 변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그렇게 성추행경찰조사를 앞두게 된 변 씨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 억울하여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한 뒤 조력을 더하고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1. 두 사람은 서로 묵시적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다는 점

2. 두 사람이 담배를 피러 나갔다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담긴 cctv를 보면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하며 들어온 점

3. 이후 술자리에서도 두 사람은 장난을 치며 놀았다는 점

4.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변 씨가 강제로 스킨십을 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5. 고소인의 진술은 너무 단편적이며 명확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점

등을 주장하며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증거와 주장을 인정해주었고 혐의가 인정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변 씨는 빠르게 성범죄 누명을 벗게 될 수 있었고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사례입니다.

이를 보았듯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빠르게 이러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초기에 어떻게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만큼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로서 여러분의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저와 면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