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유포협박 미성년자성범죄 대학생 실형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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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유포협박 미성년자한테 했는데

실형 피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네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요새 뉴스를 한 번이라도 검색해 보신 분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N번방 사건 이후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은데요.

실무에서는 구속수사가 원칙, 집행유예면 결과가 잘 나온다는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렇다고 선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저 조원진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특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대학생 분들이 동영상유포협박 미성년자성범죄 실형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달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집중해서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 조원진 변호사 최신 조력 사례 ⬇️

성관계 영상 촬영 후 제3자들에게 유포하여 기소

▶ 집행유예 선처 성공

합의하에 찍은 성관계 영상으로 고소

▶ 무혐의 방어 성공

여자친구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 촬영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얘기부터 드리다 보니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10년 차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입니다.

글을 쓰기에 앞서 제 지난 1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정말 쉼 없이 달려왔다는 것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쉼 없이 10년 동안 달려온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저로 인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큼 뿌듯한 일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신 분들, 순간의 충동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신 분들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 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으시고 가히 새로운 인생이라고 할만한 삶을 사시고 계시다는 말을 들을 때가 제 기쁨이고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다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저 조원진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동영상유포협박 단순 협박으로도 처벌받습니다.

저는 협박만 했지 진짜 유포하진 않았어요.

협박만 했지, 유포하지는 않았으니 처벌받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

많은 분들이 하시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실행은 했지만, 결과가 생기지 않았으니 처벌받지 않냐는 논리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기수범에 대한 처벌이라는 전제하에,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행위에 한 해 인정되는 말입니다.

따라서 협박만 했어도, 미성년자성범죄 처벌은 받습니다.

"어디에 유포하지만 않았으면 됐지"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여기서 멈추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동영상유포협박 최소 3년 교도소 수감입니다.

네? 진짜 유포한 것도 아닌데 3년이라고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수위가 굉장히 무겁다고요.

해당 죄도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일명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제11조의2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형도 없고, 제일 낮은 형이 3년의 징역형입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의미입니다.

대학생분들이라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시간조차 아까울 정도로, 빠른 대처가 시급한 사안입니다.

동영상유포협박 미성년자성범죄 실형 피하는 방법 이것이 핵심입니다.

1.경찰 조사 리허설, 불리한 진술하지 않도록 코칭 받기
2. 잘못을 분명히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진정성 있는 반성문 제출
3. 피해자에게 절대 접촉하지 않을 것이며,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
4.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할 것을 약속

제가 많은 사건을 다루어오면서, 선처 확률이 가장 높았던 전략 네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큰 틀로 네 가지 전략을 세운 다음 각 전략에 맞는 상세한 대처를 하신다면 동영상유포협박 미성년자성범죄 대학생 실형 피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위 전략은 성범죄 대처 경력이 많은 저 조원진과 같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유포협박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대학생분들 많이 떨리고 두려우실 겁니다.

10년 동안 여러분과 같은 대학생,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조력을 해왔던 저를 믿으시고 사건을 맡겨주세요.

여러분의 미래 제가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