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몰카죄 - 당연퇴직, 신상공개, 초범실형

공무원이 일반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성범죄로 벌금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당연퇴직하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 인정 시 최대 7년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공무원 몰카 처벌

1.1. 형사처벌 및 보안처분

몰카, 즉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는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 외에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몰카를 찍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몰카를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단순히 유포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몰카 촬영과 같은 성범죄는 형사 처벌 외에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는데요,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 전자발찌 부착 명령

• 취업 제한 명령

재범 방지를 위해 위와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엄중한 처벌과 함께 사회적인 낙인이 남아 앞으로의 삶에 큰 지장을 주게 됩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충동적인 행동이었다고 해도 법적으로 이를 증명하거나 적절한 주장을 내세우지 못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즉시 성범죄 사건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대표/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 사건의 해결책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1.2. 내부징계

몰카 촬영 피의자가 공무원일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공무원으로서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의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및 각 기관의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징계의 수위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데요,

• 범죄의 중대성

• 공무원의 품위 손상 정도

• 직무와의 관련성

• 과거 징계 전력

• 반성 정도

즉, 직위를 이용하여 촬영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몰카를 찍어 

공무원으로서 크게 품위를 손상하였다면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이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앞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피력한다면 징계의 수위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또는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몰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형사처벌과 내부징계 모두를 방어하기 위한 맞춤 전략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법률 조언을 제공받고 향후 진행될 절차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공무원 몰카 현행범 적발

2.1.초범인 경우 실형 가능성

최근 몰카 범죄를 처벌하는 카촬죄의 기본형을 높이는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의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형의 위험을 피하고 형량을 최대한 감경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기준인 ‘양형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양형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요소는

• 촬영 부위

• 촬영 횟수

• 촬영 시간

• 촬영 방법

• 피해자 수

• 촬영물 유포 여부 

등이 해당됩니다.

즉, 신체 주요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하거나, 장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 또는 여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촬영을 하였다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얼만큼의 형량이 내려질지 파악한 후,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마련합니다.

가능하다면 재판 전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도 검토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초범인 공무원이 몰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양형 기준 및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전략을 세운다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도 있기에 반드시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2. 선처 위한 대응방법

우선은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선처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혐의에 대한 예상 결과는 혐의의 인정 여부, 촬영물의 분석을 통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의뢰인에게 맞는 대응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 증거의 유무

• 피의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이 목표로 하는 선처에 맞게 대응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적발되었다면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범의 경우, 이미 경찰조사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의 방향성을 유리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