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 학원강사, 학교선생님, 교수

자주묻는질문(FAQ)

Q1. 저는 학원강사/학교선생님인데 미성년자인 제자를 추행했다고 신고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처벌받게 될까요?

강제추행은 일반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추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 판례들을 살펴보면, 물리적인 힘이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 역시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처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제자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신체 접촉의 경우에는

사회적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하기 때문에

사건 당시, 강압적인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인 거부가 있었다고 간주되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력이나 위계를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형사 처벌 외에도 보안처분이 별도로 내려지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일상에 큰 불편함을 겪게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학원 강사나 학교 선생님의 경우에는 

앞으로의 커리어와 사회 생활에 큰 오명을 쓰게 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적용된 것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오해가 있었거나 정상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법률 상담을 받지 않으셨다면 최대한 빠른 시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고 적절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1인 책임 변호사 지정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대응방법을 제안합니다. 

앞으로의 일상에 미칠 영향을 모두 고려한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즉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Q2. 대학교 교수로, 제자들과 술자리에서 친근함을 표시하려던건데 성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친근함이나 격려를 표시하려던 의도가 오해를 사게 되어 성추행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법리적인 해석과 증거 판단이 복잡하고, 

사회적인 인식 또한 민감하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우선은 사건 당일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최대한 상세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누가 참석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어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예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면 일반 강제추행이 아니라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필요한 전략이나 예상되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밀한 사건 검토를 바탕으로

• 혐의의 성립 여부

• 예상되는 처벌 수위

• 선처를 위한 양형 자료

등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교수와 같은 직업의 특성상, 성범죄 혐의는 개인의 명예를 비롯하여 사회생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제자가 성인이라고 해도 교수와 제자라는 권력 관계가 사건에 적용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오해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