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강제추행 성추행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고소를 당한 상황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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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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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선택한 분이라면 지하철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 대처 방법을 찾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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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바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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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받기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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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형사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것이니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혐의가 확실한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결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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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소유예 과연 쉽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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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양형사유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 초범이어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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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하철강제추행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지하철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물론이고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경험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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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처를 받는 방법이 궁금한 분께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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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유선 상담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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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주시는 방법

▼ 조원진 변호사 약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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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이어서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지하철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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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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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지하철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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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의뢰인이 회식 후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마신 술로 이미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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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옆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게 되었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을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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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적용되었는데요.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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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적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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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선고되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 명령도 뒤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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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성교육 이수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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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력 내용

해당 사건은 "추행" 관련 증거가 확실했습니다. 즉,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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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전략을 세웠습니다.

1) 경찰 조사 동행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 ​ 2) 피해자 측과 합의 저는 피해자 측과 연락을 시도하여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처벌불원서까지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 ​ 3) 유리한 양형사유 주장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피의자는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불가했다는 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원만한 합의를 마쳤으며 현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점 초범인 점 피의자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중형이 선고될 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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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건 결과

“기소유예 결정”

해당 사건은 증거가 확실해 최소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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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 단계부터 확실한 초기 대응을 한 결과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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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당시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직장을 잃게 될 위기였기에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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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그것도 좋지 않은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의뢰인은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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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에 일어난 일로 가족 모두가 어려움을 겪을뻔했지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사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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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대응 방법과 대응 시기에 따라서 충분히 좋은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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