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어플 성폭행 - 실제사례, 신고 후 대처, 경찰조사

자주묻는질문(FAQ)

Q1. 성폭행으로 신고된 사실을 안 직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당시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만남의 경위

• 대화 내용

• 성관계 전후 상황

• 상대방의 태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에 의존하기보다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사건 당시 술을 마셔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섣불리 경찰 조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불분명한 기억을 바탕으로 주관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얘기한다면 추후 선처를 주장하는 데에 불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가 성폭행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복잡한 쟁점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황스럽고 억울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연구센터는 성범죄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연구하여 성범죄 사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성범죄 분야를 다루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1:1 직접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해결책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2. 사건 당시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나는데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등에 대한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 일정이 정해져있다고 하더라도 일정 조정이 가능하니 반드시 진술 내용을 준비하고 변호사와 동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이나 유도 신문이 없는지 확인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또한, 진술 내용이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조언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불안감과 압박감에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솔직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억지로 기억을 짜내거나 추측하여 진술하는 것은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후에 번복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기억나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간", "함께 있었던 사람들",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등

기억나는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내용도 의뢰인의 입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음주 후 합의 하의 성관계에 대해 선처를 받은 판례가 있나요?

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남을 가진 후 성폭행으로 신고된 의뢰인의 사례에서 무혐의를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며칠간 연락을 주고받고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주고받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던 사건인데요,

동주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 만남의 경위

• 대화 내용

• 술자리 분위기

• 모텔 이동 과정

• 성관계 전후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무혐의 처분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측이 음주로 기억이 불분명함에도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며 신고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동주는 의뢰인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 조사, 증거 확보, 진술 내용 등을 모두 도와드렸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하며 경찰의 수사 방향이 의뢰인에게 유리할지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관계 발전 과정, 술자리 분위기, 성관계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압적인 성관계가 아니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되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신체적 접촉이나 성관계가 사실이었다고 해도 억울한 점이 있다면 즉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파악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