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 준강간 - 무혐의, 무죄, 불송치

1. 원나잇 준강간 성립 요건과 법적 쟁점

1.1.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다음 날 상대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준강간으로 신고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나잇 준강간'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이를 인지하고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입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만취 상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인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이나 협박을 당해 공포에 질려 저항할 수 없는 상태, 잠에 들어 의식이 없는 상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라고 해서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대해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다면 정황상의 증거로라도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나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조사에서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단계별 수사과정에 대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수사과정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2. 피의자의 인지 여부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졌어야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피의자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믿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나잇 준강간 사건에서 피의자의 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법률인의 시각에서는 어떤 증거가 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수임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원나잇 준강간 무혐의 입증 전략

2.1. 객관적인 증거 확보

• 만남의 경위 및 대화 내용
  소개팅 어플,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통해 두 사람이 호감을 가지고 만났으며,
  성관계에 대한 암시적인 대화가 오갔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관계 이후에도 안부를 묻거나,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강압적인 관계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술자리 분위기 및 CCTV 영상
  술자리에서의 대화 내용, 분위기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주변 사람들의 증언, CCTV 영상 등)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술자리에서 서로 호감을 표현하고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있었다면, 이는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모텔 출입 CCTV 영상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은 두 사람의 동행이 자발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증거

술 취한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술자리에서 대화 내용, 걸음걸이, 행동 등을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2. 실제 성공사례

동주의 한 의뢰인도 SNS에서 알게 된 한 여성과 합의 하에 원나잇을 하였음에도 준강간으로 고소되어 찾아주신 적이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성범죄, 특히 강간이나 준강간과 같은 중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명을 쓴 것일 뿐이라며 안일하게 대처하기 보다는 사건 초기에 즉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도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동주를 찾아주셨고,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될 경우,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