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상 술먹고성범죄 경찰조사 준비 전에 읽으셔야 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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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술먹고 한 거라 기억이 잘 안 나요...

경찰조사 어떻게 준비해야 하죠?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일 거라 생각됩니다.

과음을 하고 그날 기억이 나지 않는 경험은 성인이라면 한 번쯤 모두 겪으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경험이 범죄 가해자로 연루되는 일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특히 20대 청년이신 분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글을 읽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아래 상황 중 하나에 속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

✅ 상대방이 성관계로 인해 상해(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당시 본인도 술에 취해 있었던 상태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

✅ 술먹고성범죄 준강간치상죄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은 경우

그렇다면 잘 들어오셨습니다.

저 조원진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신 경우라면 어떤 대응을 먼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준강간치상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지금부터 글에 집중해 주세요.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20대 청년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런 타이틀 자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20대 청년분들이 자주 연루되는 성추행, 성폭행, 몰카 등 사건의 변호를 맡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20대 청년 성범죄전문변호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제가 많고 많은 형사사건 분야 중 성범죄, 20대 청년 분들을 전문으로 조력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청년분들이 저의 도움을 받으시고 새 인생을 사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해주십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에게도 저 조원진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준강간치상, 치상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준강간 치상? 치상이 뭔데요?

치상이란, 준강간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상해란 신체에 통증을 일으키거나 생리적 기능을 손상시키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눈으로 보이는 '외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체적, 정신적 기능에 이상이 초래된 경우라면 모두 '상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신체적 상해의 예

피해자를 강제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타박상

✅ 정신적 상해의 예

사건 이후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나 수면 장애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의학적 판정

병원에서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치상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상대방이 이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상해를 주장한다면 여러분은 준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해 여부, 여러분의 형량을 결정합니다.

제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고요?...

그렇습니다.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고 한 시도도 모자라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혔기 때문인데요.

형량 차이에 대해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강간죄에 예(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9조 준강간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법정형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준강간치상이 인정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정말 상해를 입었는지, 정말 상해를 입었다면 어떤 식으로 감형을 주장해야 할지는 저 조원진과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 술먹고성범죄 감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요..

술먹고성범죄 감형 사유 안 되나요?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우리 형법 체계에서는 술먹고성범죄의 행위가 감형의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술을 마셔 심신장애(취한 상태)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사유로 형을 감경해 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오히려 음주로 인해 범행에 대한 통제력이 떨어졌을 가능성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더 높다고 평가되어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것은 섣부르게 하시면 안 됩니다.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뿐입니다.

어떤 주장과 태도를 취하셔야 할지는 저 조원진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받으신 후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준강간치상 경찰조사 연락받으셨다면 이렇게

경찰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변호사부터 선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행동 하나하나, 진술 하나하나 작은 부분까지도 신경 써서 대처해야만 선처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뜻인데요.

저 조원진이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일보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는 점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10년 차 청년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의 글이었습니다.

신속하고 현명한 대응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