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스트리밍 - (개정안반영)처벌기준, 형량, 무혐의 전략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아청법 스트리밍 혐의에 연루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처벌 기준, 형량, 그리고 무혐의 전략에 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심도 있는 조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아청법 스트리밍, 처벌 기준과 형량

1.1. 아청법 스트리밍의 처벌 기준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라는 부분입니다. 

즉,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이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아청법 스트리밍 관련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피의자가 영상을 시청할 당시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지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영상의 제목이나 섬네일, 영상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피의자가 영상을 시청할 당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인지 여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아청법 스트리밍의 형량

아청법 스트리밍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량은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영상물의 내용

• 시청 시간

• 시청 횟수

• 피의자의 반성 정도

• 동종 전과 유무 등이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입니다. 

예전에는 단순 시청의 경우에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벌금형 없는 징역형만이 규정됨에 따라,

단순 시청이라도 영상물의 내용이 매우 심각하거나 상습적인 시청의 경우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사건 초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 아청법 스트리밍, 무혐의 전략

2.1. 아청물 인지 여부 입증

아청물인지 모르고 우연히 시청하게 되었거나 잘못된 파일을 다운받게 되어

아청물을 스트리밍하게 되었다면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신중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청법 스트리밍 혐의의 핵심은 피의자가 영상을 시청할 당시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지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당 영상을 시청하게 된 경위, 영상의 제목 및 내용, 주변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 우연히 접속한 사이트에 게시된 영상이었고

• 제목이나 섬네일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

• 영상을 짧은 시간만 시청하고 바로 종료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를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2. 증거 확보 및 법리 검토

아청법 스트리밍 사건은 디지털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적으로 혐의를 다툴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아청법 스트리밍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증거를 분석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혐의로 고통받고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서 명확한 해결 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