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아청법 - 제작, 유포, 시청, 소지

1. 딥페이크 아청법 위반의 유형과 처벌 기준

1.1. 딥페이크 아청물 제작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아청법 제11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인물의 성적 행위를 담은 영상이 아니라고 해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아청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 아동·청소년의 영상이나 사진 등을 합성하여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아청물 제작은 단순 소지나 시청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되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주의 한 의뢰인도 장난삼아, 호기심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아청물을 제작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찾아주신 적이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었고, 실제 촬영물이 아니기에 이처럼 심각성이 클지 몰랐다고 호소하셨지만 

관련 판례를 고려한다면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에 동주를 찾아주셨고, 동주에서 딥페이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단에 의해 조력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딥페이크 아청물 제작은 초범에게도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입니다.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기 때문에 하루 빨리 대처방안을 파악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1.2. 딥페이크 아청물 유포 및 시청, 소지

딥페이크 아청물을 유포하는 행위 역시 아청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을 통해 해당 영상물을 공유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제작자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변인 몇몇에게 공유하는 행위도 유포죄로써 제작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딥페이크 아청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도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만이 규정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주변의 조언만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미성년자 성범죄자로 평생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2. 딥페이크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처 및 조력 방안

2.1. 초기 단계에서의 적절한 대처

딥페이크 아청법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아청법 사건은 피의자 스스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전략 수립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섣불리 혐의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혐의 인정 여부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2.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법적 조력

동주의 변호인단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거 수집 및 법리 검토를 통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혐의 내용에 따라 양형에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파악한 후,

의뢰인이 어떤 증거와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인데요,

동주는 합의대행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합의점을 파악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