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미성년자연애 고등학생성관계 죄가 되는게 억울하신분

고등학생이랑

연애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왜 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글을 클릭해서 들어오신 청년 분들 정말 잘 들어오셨습니다.

​

법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이제 막 20대가 되신 대학생 청년 여러분들이라면 성인미성년자연애가 왜 죄가 될 수 있는지, 서로 합의하에 진행한 성관계가 왜 죄가 되는지 잘 알지 못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

하지만 죄가 되는 줄 몰랐다나는 사실로 면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제대로 대처하셔야 여러분의 미래에 영향이 가지 않는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금일은 성인미성년자연애 고등학생성관계를 하셨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 어떤 죄에 연루되신 상황이고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10년 경력 청년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부터 저와 함께 철저하게 대비하신다면 이 위기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길지 않은 글이니 조금만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

성인미성년자연애 고등학생성관계 어떤 죄가 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법 규정을 찾아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루되신 사건의 처벌 규정이 일반인분들이 해석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규정이니까요.

​

먼저 성인미성년자연애 그 자체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성인과 일정 연령의 청소년이 성관계를 가졌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죠.

​

해당 내용에 대한 법 규정은 형법에 나와있는데요.

​

처벌 규정이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 제가 간단하게 한 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법 제297조 강간)에 의해 처벌받는다."

​

다시 말해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20대 여러분이 만 16세 미만 즉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셨다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

고등학생이면 알 거

다 아는 나이 아닌가요?..

맞는 말입니다. 요즘 고등학생이라면 과거에 비해 정신적인 성숙도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

허나 형법에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 성관계에 대한 동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억울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 알고 있지만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되신다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성인미성년자연애 상대방이 성관계 권유한 경우도 처벌받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먼저 저한테 권유했어요..

​

증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합의는 물론 상대방이 먼저 육체적인 관계를 맺자고 권유한 경우에도 고등학생성관계는 그 자체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추후 여러분의 형량을 결정하는데 감형 사유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

물론 이와 같은 사유로 감형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관련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저 조원진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라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고등학생성관계 신고 당하셨다면 이 순서대로 대처하세요.

​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쉽게 정말 간단한 내용만 적어드렸습니다.

​

형사절차를 처음 겪어보시는 분들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거고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지는지가 가장 궁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과 함께 하시면 위 절차대로 순서가 진행됩니다.

​

저를 믿고 따라오신다면, 결코 20대 청년 여러분들의 미래에 악영향이 끼치는 결과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

많이 당황스럽고 두려우시겠지만 우선 연락 주세요.

​

제가 첫 상담부터 재판까지 바로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