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었는데 성추행이라고요?

가족성추행, 사촌성추행, 친척성범죄 등 키워드로 검색해서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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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난이었다고 해도 성추행 유죄 성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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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구속까지 대비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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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 강제추행죄는 가해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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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가족성추행의 경우 단순 추행이라 하더라도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유교사상이 뿌리 깊게 내린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간의 성범죄를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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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장난이었으니 없던 일로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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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수위만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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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가족성추행 친족에게 고소당한 가해자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부분에 대해서 11년차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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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목차

1. 가족성추행 강제추행구속까지 대비해야 하는 이유

2.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벌어지는 일

3.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

4. 가족성추행 사촌에게 고소당해 강제추행구속 및 실형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 B님의 사례

5. 글을 마치며
   
   

1. 가족성추행 강제추행구속까지 대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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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강제추행구속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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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처벌 수위가 무겁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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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성추행 성범죄로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에 따라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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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없이 최소 징역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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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받지 않는 한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 최소 5년이라는 시간을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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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예 무죄 판결을 받거나 최대한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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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셔야 하고, "선처 받겠지 뭐" 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2.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벌어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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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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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 장난이었죠.

제가 미쳤다고 가족한테 성추행을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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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장난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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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은 여러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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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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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여러분의 작은 터치, 스킨십으로 조금이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가족성추행이 성립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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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장난이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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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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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모자랄 사안이기에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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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3.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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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인 저의 입장에서는 각 사안마다 선처를 받는 전략, 노하우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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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면 지금 바로 여러분의 사건을 잘 해결해줄 전문가를 찾으시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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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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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떤 변호사를 골라야 하는지 의문이 드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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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내 사건처럼 해결해줄 변호사, 의뢰인과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 동종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고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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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변호사를 찾으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4. 가족성추행 사촌에게 고소당해 강제추행구속 및 실형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 B님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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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실제 가족성추행으로 사촌에게 고소를 당했던 의뢰인 B님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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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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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치다 그런거죠...

당연히 그럴 의도는 없었어요.

의뢰인 B님께서 실제 하신 말씀

의뢰인께서는 평범한 20대 후반의 직장인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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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을 맞아 피해자 사촌동생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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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어릴때 부터 친하게 지내왔던 사이이기에 장난을 많이치는 사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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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기가 어느정도 올라오자 의뢰인은 평소보다 강도가 높은 장난을 쳤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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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목을 조르고 엉덩이 가슴등을 만지는 행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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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분위기는 갑자기 얼어붙었고 사촌동생 B씨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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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로는 연락이 일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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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경찰서에서 가족성추행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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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B씨가 의뢰인의 행동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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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성추행범이라는 충격적인 신분이 된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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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 B님께서 실제 하신 말씀

친족성추행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형 단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상황이 매우 복잡해지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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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는 검찰단계에서 종결될수 있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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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했던 것은 의뢰인과 피해자 B씨가 어릴적부터 함께 자라온 사이이며, 원래 어느정도의 스킨십은 하는 친한사이었다는 점, 사건 당시 술에 취해 흥분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점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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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도 진행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는 무조건 성사시켜야 했기 때문에 의뢰인의 대리하여 제가 직접 피해자와 컨택, 합의와 처벌불원서까지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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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 기소유예 선처 성공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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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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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씀 드리지만 가족, 친족 성추행은 강제추행구속까지 대비해야 할 정도로 무거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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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능한 신속하게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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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직접 자문을 받으시길 원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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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칩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