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술을 먹고 한 강제추행으로 고소(신고)를 당한 분 중, 주취감경을 주장하려는 분들이 꼭 읽으셔야 하는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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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저지른 실수라고 하면

용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주취감경이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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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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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추행사건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주취감경은 커녕 가중된 처벌을 받는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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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강제추행경찰조사에서 주취감경 주장을 하신다면, 상황은 여러분에게 가장 불리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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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다른 대응방안이 필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추행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경찰조사에서 주취감경 말고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 선처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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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취감경이란?

2. 강제추행경찰조사에서 주취감경 주장을 하면 일어나는 일

3. 그럼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나?

4.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추행을 저질러 신고당한 의뢰인 F님의 사례

5. 글을 마치며
   
   

1. 주취감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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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벌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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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문은 형법 제 10조 제 2항에 나와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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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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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형량이 줄어드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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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해당 사건 이후 사법부는 관련 사건에서 술을 마셨다고 감형을 해주는 판결을 거의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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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경을 기대하셨다면, 지금 부터는 다른 대응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 강제추행경찰조사에서 주취감경 주장을 하면 일어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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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경찰조사에서 주취감형을 주장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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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매우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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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는 수사의 첫 시작이자, 진술한 모든 내용이 증거로 기록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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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해당 절차에서 여러분이 진술한 내용, 취한 태도가 모두 증거로 기록되어 검찰 수사, 재판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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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한거라 기억이 안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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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마디만으로도 가중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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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위 같은 주장 말고, 다른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3. 그럼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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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실제 음주 성추행을 저지른 것이 확실한 분이라면, 1)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2) 술을 마시고 한 행동이긴 하나 본인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어필 3) 피해자와 시급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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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경찰조사에서 감형을 받는 전략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취감경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위 세가지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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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깊은 상담 후에 정해주셔야 합니다.

4.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추행을 저질러 신고당한 의뢰인 F님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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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저도 왜그랬는지 정말 후회가 됩니다

의뢰인 F님께서 실제 하신 말씀

의뢰인 F님께서는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추행을 하여 신고를 당하신 상황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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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술이 약했던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일 분위기에 취해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제대로된 판단이 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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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에는 본인이 피해자에게 추행을 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다음날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하고 나서야 본인의 행동이 기억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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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경인가 그거 저는

적용이 어려운건가요?

의뢰인 F님께서 실제 하신 말씀

의뢰인께서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있는 상태였으니 주취감경을 주장하면 안되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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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이 같은 주장은 의뢰인의 처벌만 무겁게 할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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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취감형 외에 다른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시켜 드리고 반성문 제출,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등을 통해 대응을 진행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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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 기소유예 선처 성공

5.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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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를 받고 있는 분이라면 그 스트레스가 상당할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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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감형을 받을 수는 있는 것인지, 이러다 진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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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누구보다 그 마음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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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문의는 언제나 상담이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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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칩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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