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조건만남미수 대화만 했어도 처벌 대상일까?

“대화만 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조건만남미수 혐의로 연락을 받은 많은 분들이 처음 던지는 질문입니다.

 채팅앱에서 우연히 알게 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밝히자, 별다른 행동 없이 바로 대화를 종료했는데도 수사가 시작되는 상황,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실제로 만남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욱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이건 실수였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일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현행 아동·청소년 관련 법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단순한 대화 기록조차도 처벌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조건만남미수라는 주제 아래 실제로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단지 말뿐이었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법조문에 따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미수란 어떤 행위인가요?

미성년자조건만남미수란 쉽게 말해, 미성년자와 성적인 조건을 전제로 만남을 시도했으나 실제 범행이 이뤄지기 전 단계에서 멈춘 경우를 뜻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시도했다’는 부분인데요. 

행위가 완전히 실행되지 않아도, 실행의 착수 단계에 해당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뿐이라면 문제가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유도하거나 권유한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밝히고, 그 이후 조건만남을 제안하거나 수락하는 형태의 말이 오갔다면, 이미 법적으로는 미수 범위에 들어가는 셈이지요.

처벌 기준과 실제 적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상 ‘미수’는 ‘범죄를 저지르려다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로 정의됩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 범죄의 결과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로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조건만남의 경우, 장소를 정하거나 시간 약속을 한 것만으로도 실행 착수로 판단될 수 있지요.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밝혔는지, 성적 대화나 만남 제안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장소나 조건이 오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냥 장난으로 말한 건데요?”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미수 혐의는 피의자에게 성범죄자로서의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합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말 한마디, 반응 하나가 그대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대화만 나눴을 뿐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그렇다면 단지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일상 대화가 아니라, 성적 조건을 주고받았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어졌다면, ‘대화’ 역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미성년자조건만남미수는 굉장히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모호하지 않습니다. ‘조건만남’이란 말이 오간 시점에서, 법적 책임은 이미 시작되었을 수 있지요.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삭제한 메시지까지 복원해 수사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화 지웠으니 문제없겠지요?”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삭제했다고 해서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는 건, 이미 수사기관이나 주변 상황에서 어떤 경고를 받으신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춘 전략입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미수 혐의는 초기에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한 대화였다고 주장하려면, 당시의 정황, 표현 방식, 반응,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로 ‘만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따져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법률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무엇을 증거로 삼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시작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고, 자신에게 불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해야겠지요.

말뿐이었더라도 법은 책임을 묻습니다

단지 말로만 그쳤더라도 미성년자조건만남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단순한 실수로 끝날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지는 초기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이상, 혼자서 넘기기보다 정확한 판단을 바탕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서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과 같은 선처를 수없이 이끌어왔습니다. 

법리적으로 볼 때 무혐의가 가능하다면 이를 목표로 두고 대응하고 있으니 더 늦기 전에 동주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