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추행 뜻? 폭행 협박 없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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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협박? 저 그런 거 안 했는데요.
그러면 성추행 아닌 거 맞죠?
안녕하세요. 10년 경력 청년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위 질문은 저를 찾아주셨던 의뢰인분이 하셨던 질문입니다.
성추행사건에 연루되셨는데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를 보고 본인은 무죄일 거라 안심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정보,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 타이밍을 놓치는 것"
저에게 기습추행에 대해 질문하셨던 분처럼 말이죠.
오늘 제가 기습추행에 대해 정확한 정보, 정확한 대처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20대 분들이라면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이 글을 읽기 전과 읽고 난 후로 나누어질 겁니다.
청년 성범죄 전문 1:1 상담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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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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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선변호인 | ||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 ||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
변호사님은 왜 20대 전문인가요?
저에게 20대라는 시기는 정말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해주었고, 제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를 하는 시기였죠.
저도 20대를 지나온 변호사 중 한 명으로서 지금 여러분의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성범죄자 낙인, 취업제한 처분 등 치명적인 처벌을 받는 것만큼은 피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순간의 선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요?..
너무 사소한 건데..
비용이 부담돼요.. 비싸지 않나요?
20대 청년 분들, 이런 걱정 하시며 부담스러워 상담 신청을 하기 주저하고 계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조원진과의 1차 상담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냐입니다.
조금의 부담도 가지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정확한 진단과 대처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상담 방법 참고하셔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습추행은 일반 성추행과 다르다?
순간적으로 잠깐 터치한 건데
이게 폭행 협박은 아니잖아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제추행죄 조문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의 성추행 조문입니다.
아마 이 조문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본인은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 않았으니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강제추행에서 폭행, 협박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허나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습추행 뜻과 일맥상통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폭행이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 기습적인 터치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그 폭행이 반드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폭력에 해당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습추행에 해당, 혐의 부인하면 상황은 불리해집니다.
그럼 성추행했다고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순간의 터치로도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터치한 부위가 사회 통념상 추행에 해당하는 부위라면 인정하셔야 합니다.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시고 나는 아닐 거야 하는 생각으로 수사를 받으시면 상황은 점점 불리해집니다.
일단은 상황에 대한 분석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신 행위가 기습추행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시고 그에 따른 대처를 해 나가셔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20대 청년분들의 미래,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전과 생기는 거 아니겠죠?
취업에 영향만 가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20대 청년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결혼, 취업, 학업, 연애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지,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연애를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닐지..
지금부터는 안심하시고 저 조원진의 말만 따라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저 부분 아무런 영향도 가지 않게 제가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자체도 철저하게 보안 유지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해 주실 시간입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