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 감경, 성범죄 술마시면 심신미약 감형된다?

술 먹고 한 거면 주취감형 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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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진짜 기억이 잘 안 나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술을 먹고 한 행동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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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인식은 재판에서도 적용되었던 것이 사실이고, 과거에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술을 마시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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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4년에는 절대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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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형, 감경에 기대하고 계시다가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 엄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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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은 성범죄 주취감경 심신미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저지르신 분이라면 어떤 대처를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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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말을 맞아 술 먹고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해야 선처를 얻을 수 있냐는 20대 청년 분들의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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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분이라면 오늘 글 읽는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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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하시면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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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오직 20대 청년 분들의 성범죄 가해자 대처만을 위해 조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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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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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실수로, 억울한 사정으로 무거운 성범죄 형사처벌을 받는 일을 저 조원진이 막아 드리겠습니다.

주취감형 감경 심신미약 인정 어려운 이유

뉴스 찾아보니까 심신미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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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받은 케이스들이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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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주취감형은 대한민국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 감경 조항에 따라 판단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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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인해 가해자의 심신 상태가 미약하거나 상실된 경우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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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규정만을 가지고 주취감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큰 오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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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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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는 일반적으로 자율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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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이전에 스스로 음주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형사 책임의 경감 사유로 보는 것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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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례 또한 감형되지

않는 쪽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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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으로 감형을 기대하는 일, 지금부터는 없어야 합니다.

술먹고성범죄 선처를 받기 위한 대응법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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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신미약으로 주취감형을 받는 것은 아예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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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술을 먹은 것은 여러분의 잘못

술을 마신 행위, 결국 여러분의 잘못이라는 점을 시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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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을 받을 수 없는 양형에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술에 취해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

재판부 입장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것 또한 여러분이 술을 마셔 자초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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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자신의 행동을 너무나 후회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셔야 합니다.

3.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

결국 성범죄 선처의 핵심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해 뭘 할 수 있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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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등 여러분이 2차가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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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성범죄 주취감형에 대한 글 소개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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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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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을 수 없다는 말에 실망하셨을 분도 계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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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에 따른 알맞은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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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이 여러분의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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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