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몰카 헬스장 도촬 실형까지는 안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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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트레이너가"…

헬스장 샤워실서 몰카 찍은 30대男 징역형

"헬스장 女 엉덩이 골이…"

불법촬영 유포한 강남구 청원경찰

최근까지 발생한 헬스장, 탈의실 몰카 사건

* 헬스장, 탈의실몰카 찍으셨나요? 오늘 글 정말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바쁜 와중에 제가 시간을 내서 글을 작성하는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년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청년 여러분의 사건을 맡아 사건을 해결을 하다 보니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저의 전화기는 연말에도 정말 바쁘게 울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몰카를 찍다가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들 정말 많이 옵니다.

그럼 저는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탈의실 헬스장 도촬도

실형 나올 수 있습니다.

안일한 생각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해주세요.

오늘 이 글을 클릭해서 들어온 분들 중에는 "설마 실형까지 나오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현 상황에서 이런 안일한 생각은 대처 타이밍을 늦추고,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몰카의 기준은 무엇인지, 왜 실형까지도 걱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특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20대 청년 분이 있으시다면 더 집중해 주세요.

탈의실몰카, 헬스장 도촬로 여러분의 미래를 망치지 않으시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몰카 인정 기준은?

그냥 옆에서 몰래 찍은 건데...

어떻게 찍어야 몰카가 인정되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몰카, 불법 촬영이 유죄로 인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동의를 얻지 않고 찍으려고 한 행위'

말이 좀 애매하신가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애매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재판부가 판단하는 부분인데요. 부위에 따라서 도촬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도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옷을 입고 있었는데도 몰카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찍은 각도, 위치에 따라 의복으로 가려진 상태라도 의도적으로 성적 부위를 강조하거나 촬영했다면 불법 촬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죄로 판명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찍지 않았다고 발뺌하면 된다?

바로 삭제하고 발뺌하면 되지 않나요?

지웠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런 생각으로 사건 초기에 본인의 혐의를 발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고가 되어 여러분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이런 행위는 무의미합니다.

오히려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사기관은 신고를 받은 이상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기를 포렌식 합니다.

삭제했어도 대부분의 데이터는 복원된다는 얘기인데요.

삭제하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괘씸죄에 해당, 오히려 무거운 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 행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

경찰에서 조사받아야 한다고

출석하라고 전화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먼저 절대 혼자 출석하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수십 년의 베테랑 수사관 앞에 혼자 나가서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처벌을 더 무겁게 해달라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출석 전에 탈의실몰카 헬스장 도촬 대처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여러분의 사안에 대한 대처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또 경찰 조사 시물레이션을 통해 조사를 최대한 여러분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의 탈의실몰카 헬스장 도촬 글이었습니다.

이제 실형이 나올 수도 있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불법 촬영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분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결정만 내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