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성추행 학원강사 검찰송치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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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해서 그런 거였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상담 중에 의뢰인 P 씨가 하신 말씀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년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로 연루되었을 때 가장 해결하기 힘든 사안을 꼽으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입니다.

실제 범죄를 저지른 분이든, 그렇지 않은 분이든 일단 사건에 연루되고 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매우 힘든 사안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 P 씨 또한 그러셨죠.

특히 P 씨의 경우 학원 강사를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만약 고등학생성추행 미성년자 성범죄로 처벌을 받으실 경우 직업 자체를 잃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태였는데요.

오늘은 20대의 나이에 학원강사를 하다가 고등학생성추행사건에 연루,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순간까지 가셨다가 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으셔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신 의뢰인 분의 사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은 특히 20대 청년 분들이라면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고등학생성추행 선처 전략은 물론 취업제한,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 등 보안처분 면제를 받아내는 방법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사건의 경위

순간적인 충동이었습니다.

원래 친했던 사이였어요.

상담 중에 의뢰인 P 씨가 하신 말씀

의뢰인 P 씨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수학학원 강사였습니다.

평소 학생들과 장난도 치며 가깝게 지내는 편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얻은 첫 직장이었기에 20대 중반의 나이었고, 학생들과 나이 차이가 그리 나지 않았기에 더욱 친밀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좀 친하게 지내던 학생이 있었어요..

성적이 떨어져서 면담을 자주 했었거든요.

상담 중에 의뢰인 P 씨가 하신 말씀

사건의 피해자 K 양은 의뢰인의 수업을 듣고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최근 성적이 떨어지면서 면담을 자주 하게 되었는데요.

P 씨는 K 양을 위해 진심으로 원인을 찾아주고 성적을 올려주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친했던 사이였기에 의뢰인은 면담을 할 때마다 가벼운 스킨십을 했었습니다.

어깨 터치, 머리를 쓰다듬는 등 친한 여동생에게 할 수 있는 정도까지라 생각했는데요.

그날은 제가 미쳤었나 봐요..

선을 넘었습니다.

상담 중에 의뢰인 P 씨가 하신 말씀

사건 당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몰려오는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K 양의 손을 잡고, 허리, 엉덩이까지 만지는 고등학생성추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건이 있은 다음 K 양은 이 사실을 곧바로 부모님께 알렸고 P 씨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입건을 당했는데요.

직업이 미성년자들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였기에 실형을 피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저 조원진을 급하게 찾아주셨습니다.

적용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죄)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원진의 조력 및 결과

변호사님 제발 이 직업만큼은

계속할 수 있게 해주세요…

상담 중에 의뢰인 P 씨가 하신 말씀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는 것

2. 직업을 지키는 것

저 조원진은 이 두 가지에 포커싱을 맞추고 1) 집행유예와 2) 보안처분을 목표로 두고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P 씨 맞춤 조원진 대응 전략

1. 검찰 조사 조력

이미 사건이 경찰 조사를 지나 검찰 송치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 조사 준비에 앞서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수사 방향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게 조력했습니다.

2. 피해자 측과 합의 대행

피해자 측과 신속하게 합의를 시도, 초기 피해자를 비롯한 보호자 측이 합의를 강력하게 거부하였으나 긴 시간과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3. 재판 과정 조력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분석, 변호인 의견서, 자필 반성문, 선처 탄원서 등에 잘 녹여 내어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집행유예, 보안처분 면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조원진의 코멘트

학원강사인 의뢰인,

사건 초기에 조력 요청을 한 것이 키포인트

의뢰인의 빠른 선택으로 사건 초기에 조력을 요청하신 것이 선처를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왜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상 고등학생성추행 학원강사 검찰송치 집행유예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해 주실 시간입니다.

저 조원진은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