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추행 아동 강제추행 가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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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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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미성년자인데요..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10년 차 청년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청소년성추행 사안,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선처를 받기 쉬운 사건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요즘과 같은 시기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동 성추행한 '소주 7병' 美 강사…

2심도 '징역 10년' 구형

"이뻐서 그래"…미성년자 선수

1년간 성추행한 코치 '징역 5년'

24년 12월 기준 아동 강제추행 최신 판결

실제 판례에서도 정말 무거운 처벌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소년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신 20대 청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2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이 두려우신 분들

✅전과, 취업제한 등 처분 면제를 원하시는 분들

✅평범한 일상으로 빠른 복귀를 원하시는 분들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오늘 글은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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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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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사기관에서의 태도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저도 억울한 부분이 있거든요..

형사사건에 연루된 이상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범행을 저지르셨고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실 것이 아니라면 이런 태도로 수사를 받는 것은 여러분의 선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모두 재판에서 증거가 됩니다.

진술 하나, 행동 하나 모두 여러분의 선처에 영향을 끼치게 되니 선처를 받고 싶다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셔야 합니다.

② 미성년자 사건은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를 계속 거부하는데 어떡하죠?..

여러분이 직접 하셨으니 합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합의는 합의 전문가가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접근으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요.

청소년성추행 사건의 경우 합의 대상이 피해자의 부모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의는 하나의 협상입니다.

10년간 성범죄 합의를 진행해 협상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저 조원진이 원만한 합의는 반드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성추행 1심 실형,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사례

아동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로 연루된

대학생 A 씨의 사례

의뢰인 A 씨는 대학교 3학년 학생으로 SNS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SNS 활동을 하던 중 비슷한 팔로워를 가진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친한 오빠 동생 사이가 되었습니다.

종종 만나서 밥을 먹는 사이였는데, 사건 당일 여학생이 의뢰인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자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고 키스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여학생 B양으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 A 씨를 청소년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취업제한명령을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실형까지 받게 될 줄 몰랐던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으로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 이를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A 씨는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이부터 해결했고 항소 이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A 씨 항소 이유서 내용 中

1.피해자가 오히려 A 씨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던 점

2. 피해자가 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인으로서 이를 제재해야 한 것을 하지 못해 반성 중이라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마쳤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받았다는 점

4.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사회로 나가야 하는 청년으로 1심의 양형은 부당하다는 것

10년 경력 조원진의 조력 결과 A 씨께서는 원심 파기판결, 집행유예 판결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해결, 어렵지 않아 보이나요?

보기엔 수월해 보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이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소를 이를 뒤집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다른 의미로는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의 사건을 제가 맡는다면 그 누구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뜻이죠.

1심에서 실형이 나온 사안도 뒤집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시든 자신 있습니다.

이제 연락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