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어플에서 나이를 모르고 만났다면 필독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조건만남을 하면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었지만, 나중에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거나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에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30대 직장인 A씨는 한 채팅 어플에서 '21세'라고 소개한 B씨와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중에도 성인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프로필 사진과 말투도 성인처럼 보였습니다.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만남을 가졌지만,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B씨가 실제로는 17세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어떤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억울한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보며, 설령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따져봅니다. 즉, 단순히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A씨의 경우,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반복해서 말했고, 성인처럼 행동했다고 해도 법적 면책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였거나,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의 사기가 개입되었다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억울한 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본인의 억울함을 설명하려 해도, 법률적 논리를 갖추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씨의 사례에서 변호사가 개입하여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였다는 증거를 확보한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상대방이 신분증을 위조했거나, 나이를 적극적으로 속인 정황이 명확하면 **‘고의성 부족’**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기소되면, 법적으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결에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으로 감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나이를 속인 상대방을 철저히 믿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입증된다면, 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단순한 실수라고 해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를 줄이거나 억울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만약 예상치 못하게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적인 조언을 통해 정확한 대응 방법을 찾는다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