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무혐의 - 지하철, 헬스장, 모텔

동주 법률백과 - 불법촬영편

1. 오해로 인한 몰카 혐의, 무혐의 가능한 경우

셀카를 촬영하거나, 경치를 촬영하는 등의 경우에서 억울하게 몰카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해라고 설명하여도 촬영본에 피해자가 등장했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다면 경찰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는 주장만을 내세우거나 당당하다며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조사에 임하게 된다면 자칫 수사가 길어져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크고 작은 사건 관계없이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끝까지 밀착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즉시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장소/상황별 무혐의 입증 전략

2.1. 지하철 등 대중교통 몰카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몰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 통화를 하다가 실수로 카메라를 켜져 다른 사람을 촬영하게 되거나 

✓ 의도치 않게 촬영 범위에 포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촬영물에 신고인(피해자)가 포함되었다면 이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자칫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2.2. 헬스장 등(샤워실,탈의실) 몰카

헬스장 탈의실이나 샤워실에서 몰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 몰래 촬영이 되었으며, 

✓ 헬스장 혹은 샤워실이나 탈의실의 특성상 노출의 정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운동 영상을 촬영하던 중 다른 사람의 신체가 우연히 찍힌 등의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스스로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촬영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적인 도움 없이, 의뢰인 스스로 이를 준비하게 되면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증거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효과적으로 제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증거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법리적인 관점에서 유죄 여부를 예측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어전략을 수립하고 유리한 증거를 선별해냅니다.

2.3. 합의 하의 촬영

모텔 등에서 연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 동영상 등을 촬영하였지만 추후 감정 싸움 또는 이별 후에 신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 하에 촬영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직접적인 말 또는 글로 합의를 증명할 수 없더라도 정황상의 증거 또는 사건 전후의 상황을 통해 합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하였다면 유포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고, 

✓ 심지어 촬영 대상자가 스스로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사후에 이를 유포하였다면 불법촬영 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몰카에 대한 법원의 최신 판결 기준

법원은 몰카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릴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몰카 촬영의 고의성: 피의자가 몰카를 촬영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 촬영된 영상의 내용: 촬영된 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가 몰카 촬영에 동의했는지 여부

법무법인 동주는 몰카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큽니다.

10년 이상 성범죄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대표/파트너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 합의 여부, 고의성 등을 신속히 입증해야 합니다.

잘못된 진술과 대응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될 위험도 있기에 더 늦기 전에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