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미성년자 추행 - 수면중추행, 몰카촬영, 음주상태

동주 법률백과 - 성추행편

1. 찜질방 미성년자 추행, 형사 처벌 가능성

찜질방 미성년자 추행으로 경찰에 신고된 상황이라면 

우선, 정확한 상황 파악과 예상 처벌 수위를 확인하기 위해 형사전문사에게 상담을 받아 앞으로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성범죄에 비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처벌 수위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제추행을 하였다면 

최소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해도 위력과 위계만으로도 동일한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 가출 청소년 등이 처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의 사용 없이도 미성년자를 추행한 경우에는 충분히 처벌될 수 있는 규정이 많습니다.

찜질방에서 충동적으로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면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당황함에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무작정 혐의를 부인해도 사건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관련 혐의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찜질방 미성년자 추행 - 세부 상황별 혐의 적용

2.1. 수면 중인 피해자 성추행

수면 중인 피해자를 추행하는 경우, 준강제추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추행을 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성인 간에 발생한 준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반면,

성인이 미성년자가 잠에 든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는 최소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 하한선이 정해져 있는 만큼 가벼운 처벌을 내리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2.2. 추행과 더불어 몰카 촬영

일반 성인에 대해 몰카를 촬영하였다면 카촬죄 위반이지만 미성년자를 몰래 촬영하였다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미성년자를 단순히 추행하는 것을 넘어 몰카까지 촬영하였다면 당장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몰래 촬영한 촬영물은 성착취물, 즉 ‘아청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된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찜질방에서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몰카까지 찍은 상황이라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적절한 증거와 진술 내용을 준비하여 

최대한 형량을 감경받거나 선처를 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반드시 법률상담으로 현 상황에 대해 냉철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찜질방 미성년자 추행 대처방안

3.1. 음주한 상태의 추행으로 불명확한 기억

음주한 상태에서 추행이 발생했다면 의뢰인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 상태,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음주로 인해 당시의 기억이 불명확하더라도, 피해자가 존재하고 추행 자체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수사 과정에 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음주 상태에서 찜질방에 방문하여 잠든 미성년자를 추행한 사례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최근 판례가 있습니다

3.2. 경찰조사 관련 유의사항

현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황 또는 첫 경찰 조사에 참석한 경우라면 충분히 선처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선, 범행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여 이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에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범행 당시의 상황, 피의자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입장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하게 권리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방향성을 설정해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대표/파트너 변호사와 1:1 맞춤 상담을 통해 앞으로 예상되는 수사 과정과 대처 전략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