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기소유예 청소년성범죄도 가능하다?

성매매는 적발되어도 초범이면

기소유예라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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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실형 나오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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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 차 청년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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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했을 때 받게 되는 처분, 처벌 형량 등에 대해 인터넷에 다양한 정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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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온다더라', '무거워도 벌금이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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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범죄 성매매 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러한 정보를 그대로 믿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체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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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잘못된 정보로 적절한 대처 타이밍을 놓쳐 선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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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대 청년인 분들,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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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은 성매매기소유예는 당연히 나오지 않는다는 것, 특히 청소년성범죄에 연루되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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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과 조건만남, 성매매 등을 하셨다면 오늘 이 글을 읽으시고 대응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기소유예 나오지 않는 이유

성매매기소유예 나온다는

말 완전히 틀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성매매로 적발된 경우 기소유예가 나온다더라'라는 말은 대상이 청소년이 아닌 성인일 경우를 전제로 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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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성인일 경우에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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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과 같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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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적용되는 법이 다른데요. 여러분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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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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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무겁기로 유명한 아청법 적용을 받는 사안에서 성매매기소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기소유예가 아닌 집행유예를 목표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포기해야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시고 그에 따른 전략을 구축하여 선처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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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 조원진은 여러분에게 집행유예의 결과를 목표로 삼으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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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맞으나 형의 집행이 유예되어 교도소 수감을 피할 수 있는 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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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선고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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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미성년자성매매란 사안이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운 죄질의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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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 분들의 미래를 위해, 현실적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저 조원진과 면담을 나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조건만남을 하여 청소년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K 씨

사건의 경위

돈을 주고 성관계 하는 거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K 씨는 이제 막 대학생이 된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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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날 친한 친구로부터 중학생과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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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서 조건만남을 하는 글에 연락을 하면 돈을 주고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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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씨는 호기심에 친구가 알려준 방법대로 커뮤니티에서 조건만남을 진행한다는 글 작성자에게 연락을 취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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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합의 하에 돈을 건네고 하는 성관계이기 때문에 죄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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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실제 만남을 가지고 성매매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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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후 K 씨는 경찰로부터 청소년성범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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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상대방 중학생의 부모님 측이 조건만남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를 한 것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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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씨는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에 서둘러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적용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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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의뢰인 K 씨가 1)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점, 2) 먼저 조건 만남을 제안한 점, 3) 총 2번이나 조건만남을 했다는 점에서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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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 전략으로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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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검찰 조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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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경찰, 검찰 조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태어나 처음으로 조사를 받는 의뢰인의 돕고,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K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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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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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씨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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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교도소 수감을 피할 수 있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상 관련 선처 사례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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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매매기소유예를 받지 못한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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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 힘든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말보다는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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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과 함께라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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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 여러분의 미래를 그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 조원진과 면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