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압수 몰카압수수색 경찰조사연락 받으신 분 확인

몰카 찍다가 핸드폰압수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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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연락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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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를 찍다가 핸드폰압수를 당한 상황, 많이 당황스러울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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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대 청년분들이라면 지금 내 상황이 어떻게 되는건지,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닌지 큰 두려움이 있을거라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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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경찰조사연락을 받으셨다면 이후의 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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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찰조사연락을 받은 후 어떻게 대처해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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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잘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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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여러분에게 충분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몰카압수수색 지금 나는 어떤 상황일까?

현장에서 찍다가 적발되었는데,

핸드폰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보통 불법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경찰관이 증거 확보를 위해 여러분의 휴대전화를 가져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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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분들은 이를 압수라고 생각하시지만 공식적으로는 '임의제출'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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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는 법원의 영장(허가장)이 필요한데 반해, 임의제출은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협조에 의해 물건을 제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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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여러분은 강제적으로 물건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동의로 물건을 제출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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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확하게 말하면 몰카압수수색이라 말할 수 없지만, 임의제출받은 기기에서 불법 촬영과 관련된 증거가 확인되거나, 정황 상 여러분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 확실한 경우 추후 공식적인 영장에 의해 핸드폰 압수를 당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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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압수수색 포렌식 조사한다고

경찰조사연락 받았는데요..

여러분이 임의제출한 기기에서 불법 촬영과 관련된 증거가 나왔거나, 여러 정황 상 여러분이 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하다고 여겨지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과 동시에 '포렌식 조사'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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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료를 복원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이 절차에서 삭제된 자료가 모두 복원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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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함부로 혐의를 부인하시다가는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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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포렌식과 관련된 연락을 받으셨다면, 관련 전문가와 향후 대책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나가는 여성들의 다리를 촬영하다 적발된 20대 J 씨의 사례

걸릴 줄 몰랐습니다...

첫 전화상담에서 J 씨가 하신 말씀

사건의 경위

J 씨는 평범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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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날 공원에서 자신의 취미인 사진 촬영을 하던 중 벤치에 앉아 있는 여성 두 명을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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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두 명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J 씨는 순간적으로 성적인 충동이 일어 여성들의 다리를 확대해서 사진, 동영상까지 촬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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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촬영을 하던 중 여성 한 명과 눈이 마주쳤고, 이내 범행이 적발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핸드폰압수 임의제출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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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출석하라는 경찰조사연락을 받으시고 저 조원진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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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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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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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조력

피해자에게 적발된 상황이었고 핸드폰압수까지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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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J 씨의 형량을 키우는 일 밖에 되지 않았기에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기반으로 다음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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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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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인 절차를 겪어보지 않은 20대 J 씨를 위해 사전에 예상 질문을 토대로 한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조사 당일에 서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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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한 합의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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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찍을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잘 설명하며 원만한 합의 도출 및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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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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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앞두고 있는 J 씨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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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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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압수를 당하고 포렌식 조사를 받게 되면 그 누구라도 위축되고 걱정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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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죄도 만들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상황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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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문가의 면담을 받아보신 후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는 것, 그 후 전략적인 대처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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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