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법무법인 | 검사출신 형사전문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1. 미성년자와의 연애 중 스킨십 처벌

1.1. 미성년자와의 교제 여부

미성년자와의 교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스킨십이나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된 관계였다 해도 미성년자가 특정 연령 미만일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으며, 경찰 신고 시 스킨십이 없었음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2. 미성년자와 합의 하의 스킨십

미성년자와의 신체적 접촉이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은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없다고 간주되며, 부모의 신고나 고소 없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 하에 스킨십을 했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법무법인동주 서초법무법인 방문정보

2.1. 오시는길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서초동, 엘렌타워)

2.3. 서초법무법인 상담 예약 : 대표번호 1522-3394

모든 문의는 확인 즉시, 최대 30분 내로 신속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외 문의 역시 가능합니다.

3. 서초법무법인 동주의 성공사례

3.1. 교제하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고소, 무혐의 성공

동주의 한 20대 남성 의뢰인은 고3 미성년자와 3개월간 교제하며 성관계 및 신체 사진 공유를 했습니다.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에 이별을 통보했지만, 얼마 후 미성년자 측에서 남성을 미성년자 강간 및 아청물 제작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남성은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3.2. 서초법무법인 동주의 무혐의 입증전략

동주의 성범죄연구센터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강제성은 없었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로 하였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도, 먼저 신체 사진을 보낸 것은 의뢰인이었지만 강제성은 없었으며 상대 미성년자 또한 사진을 흔쾌히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초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인단은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대화 내용상 성관계 당시 미성년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친구들에게 자랑하듯 말한 정황도 포착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강간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