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 취업제한 - 학원, 헬스장, 병원

동주 법률백과 - 보안처분편

1. 성범죄 집행유예 취업제한이란?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법원은 특정 기간 동안 피고인의 특정 직업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자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취업제한 기간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정해집니다.

특히 학원, 헬스장, 병원 등 아동·청소년 또는 환자와의 접촉이 잦은 곳은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취업제한 업종

2.1. 아르바이트

현재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면 집행유예를 목표로 최대한의 전략을 수행해야 합니다.

공무원이나 군인은 물론, 일반 사기업 재직과 관련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면 사회 생활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취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재직 중이라면 해고 사유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에도 제한이 생길까 걱정을 하시는 의뢰인 분들도 계신데요,

어떤 직종/업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지에 따라서 제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기관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학원과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기관만 포함될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헬스장, pc방, 박물관등의 문화예술업종, 오락시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유형, 성별, 나이,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 제한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된다면 생계에 지장이 없을 수 있도록 방어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2. 특정 업종(교육,의료 등)

기본적으로 의사와 간호사같은 의료 전문직 외에도 병원 내 다양한 직종에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가 포함됩니다.

교육 기관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나 학원 외에도 

개인과외교습자, 평생교육기관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업에도 종사가 제한됩니다.

만약 오랜 기간 진로를 준비해왔다면 앞으로의 인생에도 큰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집행유예와 취업 제한 관련 문제에 직면하셨다면,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하여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분야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대표/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성범죄 집행유예 시 취업 제한 가능성, 제한 기간, 제한 직업군 등에 대해 자세하게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취업제한 기간

3.1. 집행유예 판결 시

2018년을 기준으로 취업제한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인터넷에 검색을 하게 되면 이전의 취업제한 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8년 7월 이전에는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이 달라졌으나, 

현재는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함께 최대 10년까지 취업제한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법원은 최대 10년 이내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취업제한의 기간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것이며, 

전문 변호사가 어떻게 재판부를 설득하느냐에 따라 기간을 최소화하거나 취업제한 명령 자체를 면제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3.2. 취업제한 여부 및 기간 조정 방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조력을 제공합니다.

예로, 동주의 변호인단은 사건 발생 후 의뢰인이 보인 반성과 개선의지를 강조하여,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사회에서 긍정적인 평판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입증할수록 취업제한 명령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 외에도 법적 조언, 증거 수집, 법원에서의 변론, 합의 및 조정 등 여러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진짜 성범죄 전문가라면 당장의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까지 함께 고려하여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