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추행 여군상대로 한 장병이라면 OO 조심해야

군인성추행 처벌이

무겁다는 말이 많던데.. 진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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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 차 청년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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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추행, 일반 강제추행죄에 비해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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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지금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갈 확률이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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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장병 여러분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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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은 해군본부 군검찰,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서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필드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보다 그 조직을 잘 아는 사람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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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의 사건 잘 해결할 자신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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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군인성추행 중에서도 특히 여군을 상대로 추행을 저지른 분들, 어떻게 대처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군인성추행 처벌이 무거운 이유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무거운 건가요?

군대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특수한 조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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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규율과 질서가 필수인 조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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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추행은 이러한 조직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도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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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로 받는 형이 징역 1년형입니다.(상한선이 없을 경우 최대 30년의 징역형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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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구속, 교도소 수감이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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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야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습니다.

군인성추행 여군 상대로 한 장병이라면 '이것 ' 조심하세요.

꼭 선처 받아야 합니다..

군 조직 내에서 여군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분이라면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시는 행위는 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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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인터넷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직접 피해에게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제안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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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오히려 상황을 불리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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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받으려고 했다가 2차가해에 해당,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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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사과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 합의를 제안하는 것 등 모든 행위는 변호사를 거쳐서 하셔야 합니다.

술자리에서 여군 신체 접촉, 고소를 당한 이 씨의 사례

단순 격려였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상담 중에 의뢰인 이 씨가 하신 말씀

사건 경위

의뢰인 이 씨는 사건 당일 함께 근무하던 여군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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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친분이 있던 둘은 여군 a 씨가 업무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어 술자리를 가지게 된 것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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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도중 이 씨는 a 씨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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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 씨는 의뢰인을 군인 성추행으로 고소했고 이 씨는 군인등강제추행죄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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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이 씨는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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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규정

전문적인 조력

당시 여러 군 성범죄로 인해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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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터치로도 엄벌을 받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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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하고 있었으므로 의뢰인의 상황이 불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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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저 조원진은 산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고의적인 성적 접촉은 아니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대응 전략을 구축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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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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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및 처벌불원서 이끌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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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소 고민을 털어놓을 정도로 친한 사이였고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여 연락했던 사실을 바탕으로 선처 호소

사건 결과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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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의 경우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되기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은 물론 수사기록 또한 5년이 지나면 삭제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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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이 씨는 결과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셨고, 군 내부 징계 또한 강등이 아닌 감봉의 가벼운 경징계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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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여군성추행 관련 사례까지 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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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들의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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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부 조직에서 법률가로서 활동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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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라면 여러분이 저를 선택해야 할 이유는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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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해 주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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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뢰인처럼 선처를 받기 원하신다면 결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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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