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송치 정식재판청구변호사가 전하는 감형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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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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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 검찰 송치되었다는데...

정식재판청구되면 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 글을 읽는 20대 분이라면 마음이 암담할 거라 생각합니다.

취업, 학업, 결혼 등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성범죄로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셨으니까요.

경찰 조사를 지나 사안이 검찰로 송치 후 재판까지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번은 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순간부터 성추행송치 대비 전문 정식재판청구변호사인 저 조원진과 함께 하시면 되니까요.

아래 글에서는 강제추행 재판에서 감형 받을 수 있는 방법, 저 조원진의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분들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 싶은 분들

✅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를 하고 싶은 분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이라면 오늘 글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성추행송치 후 정식재판이 열린다는 것의 의미

재판이 열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말 그대로 판사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전까지는 경찰, 검찰의 수사 및 조사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사의 판단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절차인데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여러분에게는 기소유예라는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그 기회를 놓친 것이고 상황은 더욱 불리해졌다는 의미이니 재판 대비는 더욱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 감형 받는 방법

재판으로 넘어가면

감형은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검사가 유죄 의견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한 것은 맞으나, 지금부터 잘 대응하시면 충분히 감형 이뤄내실 수 있는데요.

저 조원진이 성추행송치 의뢰인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감형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양형자료는 형식적인 것으로는 부족, 본인의 사안에 맞는 자료 다시 작성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선임할 것

이미 정식재판청구변호사까지 찾고 계실 분들은 위 세 가지 전략에 입각, 절차를 밟아나가시면 되는데요.

성추행송치되셨다고 포기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신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종 범죄 전과가 있었던 청년 김 씨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약 5년 전 성추행을 했다 벌금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는데요.

술에 취해 실수를 한 일이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 김 씨는 주말에 친구들과 함께 클럽을 방문했습니다.

자신의 주량을 넘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의뢰인은 이성을 잃고 스테이지에 있는 여성에게 돌진했는데요.

여성에게 입맞춤을 하며 음부까지 손으로 만져 심각한 수준의 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고 재범을 저지른 김 씨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에 서둘러 저 조원진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적용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 내용

저 조원진은 연락을 받은 즉시 김 씨의 사건을 신속히 분석한 다음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1) 경찰 조사 대비 시뮬레이션 진행,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하지 않도록 조력

2) 신속하게 피해자 측과 합의 진행, 원만한 합의뿐 아니라 처벌불원서 도출

3)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양형자료 준비 및 제공(자필 반성문, 선처 탄원서, 사회적 공헌 자료 등)

4) 이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사유 분석 후 의견서에 반영

사건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여기까지 성추행송치 정식재판청구변호사의 글이었습니다.

위에 소개해 드린 감형 사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경험과 노하우로 무장한 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감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사건 해결을 위해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