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형량 찾고 계시는 분들 주목

준강간미수면 형량 다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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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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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면 형량이 낮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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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미수인데 선처 받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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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의뢰인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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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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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면 형량이 낮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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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수이면 선처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제대로 된 조력을 받았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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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은 준강간미수 형량은 어떻게 되고, 선처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지에 대해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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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준강간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20대 분들이라면 주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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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글을 읽으신 것을 계기로 여러분의 미래가 바뀔 수 있음을 장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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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는 20대 청년 성범죄전문변호사이니 믿고 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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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형량은 다르지 않습니다.

미수범도 형량이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형량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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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미수범이라 하여 법에 규정된 형량 자체가 다를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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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준강간미수 처벌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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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년의 징역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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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대처하지 않으시면 교도소 수감 3년부터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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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이면 감형 받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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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미수란 실행의 착수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범행의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범의 형량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는 요소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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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사건의 중대성, 피해자에 대한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준강간미수 선처 받는 방법 핵심 세 가지

1.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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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2차 피해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했다는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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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피해자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준다면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정상참작 사유 제출

준강간미수 사안의 특성상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다가, 급 후회가 되어 범행을 중단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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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한다면 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성폭행을 한 혐의로 준강간 고소 당한 20대 점주 이 씨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이 씨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20대 후반의 자영업자로 20대 중반의 남성 대학생과 20대 초반의 여성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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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세 사람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남자 아르바이트생은 먼저 귀가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여성 아르바이트생은 가게의 쪽방으로 이동하여 2차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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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여성에게 순간적인 성적 충동이 들어 성폭행을 시도하다 죄책감이 들어 범행을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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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여성은 CCTV 영상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의뢰인을 신고했으며,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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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하다가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저 조원진을 서둘러 찾아주셨습니다.

적용 규정

조력 내용

1) 상황 분석 및 증거 존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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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이 CCTV 영상을 통해 혐의를 확인, 증거로 제출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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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이 씨의 상황을 더욱 불리하게 만든다는 것을 체크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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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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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며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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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음에는 합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저 조원진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 최종적으로 원만한 합의는 물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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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상참작 사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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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범행 도중 죄책감이 들어 실제 성폭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추행 정도에 그쳤다는 점, 추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선처를 호소하는 요소로 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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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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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조언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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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경력 저 조원진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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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