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성군기 위반 - 병사 징계, 집단괴롭힘, 성범죄

동주 법률백과 - 군형법편

1. 군대 성군기 위반의 심각성

군대 성군기 위반 행위는 성을 매개로 한 군 내 질서 문란, 부대 단결력 저해,

군 위상의 실추 등을 초래하는 성범죄, 성희롱 등이 모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최근 군대 내 성범죄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선임이 후임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명백한 성군기 위반에 해당됩니다.

군대 성군기 위반에 해당되면 군형법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군형법은 일반 형법 대비 처벌의 수위가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파악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군대 성군기 위반 유형과 처벌

2.1. 군대 성군기 위반 성범죄 유형

군대 내 성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하는 행위

• 강제추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추행: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

군대 내에서 이성간 발생하는 성범죄 외에 동성 간 발생하는 성범죄도 모두 포함되며 동일한 규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2.2. 군대 성군기 위반 성범죄 처벌 수위

군대 성군기 위반 성범죄는 일반 형법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예로, 강간의 경우 일반 형법에 의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반면,

군형법에 의하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도 일반 형법에 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만 

군형법에 의해 판결이 내려진다면 벌금형 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군대 성군기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면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불명예 제대 또는 군 내부 징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라는 낙인때문에 앞으로의 사회 생활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는 군검찰 국선변호인이 파트너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첫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에서 명확한 법적 솔루션을 받고 싶다면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군대 성군기 위반 시 대응 전략

3.1. 집단괴롭힘

군대 성군기 위반은 성범죄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집단괴롭힘입니다. 

집단괴롭힘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하급자에 대해 다수의 상관자가 괴롭힘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깨동무 등의 강제적인 신체적 접촉이 지속 발생하였다면 이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두 명 이상이 장난으로라도 신체적 접촉을 했다면 특수강제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며, 계급이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공동생활이며, 계급이 분명하기 때문에 더욱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성과 동성을 가리지 않고 성범죄로써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3.2. 군 내부 징계

군대 성군기 위반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군 내부에서도 별도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징계는 범죄의 경중, 가해자의 계급, 평소 품행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성사안에 관련하여 특히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전략 및 범죄의 사실관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형사 처벌과 군 내부 징계에 모두 방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수사 과정과 재판 준비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2차 가해를 하게 될 수 있으며 유효한 증거를 누락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군대 성군기 위반, 안일하게 대처했다간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 모두 낭비하는 일 없도록 동주 성범죄연구센터가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