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합의금 적정선에서 끝내고 싶다면 <변호사 답변>

몰카합의금 얼마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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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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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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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의 적정선이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잘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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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대 분들이라면 지금 얼마나 큰 고민을 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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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정말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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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원만한 합의를 이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합의금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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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자가 원하는 데로 많은 돈을 주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적은 돈을 준다고 합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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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몰카합의금 어떤 식으로 제안해야 하는지, 적정선은 얼마인지 등 불법 촬영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몰카합의금 적정선은 이 정도입니다.

얼마를 주어야 하는 건가요?..

금액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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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분들에게 부담되는 것은 아무래도 비용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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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합의금에 있어 적정선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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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가해자의 직업, 나이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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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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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 거주하고 있고, 대기업에 재직 중인 20대 a 씨가 가해자라면 피해자에게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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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대학생이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20대 b 씨가 가해자라면 a 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합의금으로도 충분히 원만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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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해자 측 변호사, 혹은 부모도 여러분의 사정을 고려한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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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적정선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너무나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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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금액으로 원만한 대화를 이끌어내기 원하는 분이라면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전략을 구축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몰카합의금 이렇게 전달하셔야 합니다.

합의금 준비는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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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전달만 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만 전달한다면 합의의 의미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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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받기 위한 합의에서는 다음 두 가지 서류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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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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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벌불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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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를 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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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수사기관 혹은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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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는 선처에 핵심이 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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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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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 혹은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유의미한 선처 결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공원에서 여성을 찍었다가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인 박 씨

사건 개요

박 씨는 평범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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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공원에서 풍경 사진을 찍기 좋아하던 박 씨는 우연히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여성 두 명을 찍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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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여성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다리를 확대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뒤이어 동영상도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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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불법 촬영을 하던 중 여성 한 명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고, 이상함을 느낀 여성은 의뢰인에게 다가가 자신을 찍은 것이냐며 휴대전화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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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처음엔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경찰을 부른다는 말에 결국 폰을 건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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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은 자신들의 다리가 찍힌 사진과 영상을 확인한 뒤 충격에 빠졌고 바로 불법 촬영 혐의로 박 씨를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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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순간적인 충동으로 성범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박 씨는 저 조원진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적용 규정

조력 내용

의뢰인이 찍은 촬영 결과물의 경우 범행 의도가 명백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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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선처 전략을 세운 후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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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 조사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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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예상 질문을 토대로 한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수사 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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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해자들과 합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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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과 합의부터 시도,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찍을 의도가 없었음을 잘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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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피해자 두 명과 모두 원만한 합의를 마칠 수 있었으며, 선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검찰로부터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여기까지 몰카합의금 적정선을 찾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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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는 사건 대응이 늦어지면 압수수색은 물론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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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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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