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구속 피하려면 OO 알아야

카촬죄 조사받아야 하거든요..

​

구속은 피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

'카촬구속'이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이 글에 들어온 분이라면 불법 촬영으로 구속까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미 하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이 맞습니다.

​

​

카촬죄 연루,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충분히 법정구속을 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수사 중 또 범행한 고교생 2심도 실형

​

캠핑장서 샤워하던 여성

불법 촬영한 관리인 실형 선고

지금 당장 검색포털에

'카촬실형'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기사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어딘가에선 몰카를 찍었다 구속 및 실형을 받는 사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

​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

​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아래 드리는 말씀을 꼼꼼하게 집중해서 읽어주시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는 것.

​

​

이것만 제대로 해주시면 카촬구속 피할 수 있습니다.

​

​

특히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20대 청년분들이 계신다면 더 집중해서 읽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

여러분들은 구속은 물론 미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안처분도 막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카촬죄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입니다.

카메라로 찍은 게 성범죄라고요?..

​

​

성폭행, 성추행 이런 게 성범죄 아니에요?

많은 청년 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

​

성폭행, 성추행처럼 직접 신체 접촉이 있어야만 성범죄가 아니냐는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

​

그렇지 않습니다. 카메라로 상대방의 허락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를 촬영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성범죄입니다.

​

​

일반법도 아닌 '성폭력범죄의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

특례법에 규정된 만큼 처벌 규정도 강한데요.

​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지금부터 여러분이 제대로 대처를 하셔야 한다는 말을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입니다.

카촬구속 되지 않으려면 OO는 필수입니다.

구속만큼은 피하게 해주세요..

​

구치소에 갈까 봐 너무 무섭습니다.

카촬죄에 연루된 대부분의 분들이 가지는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

​

저도 불법 촬영 사안에 연루된 의뢰인 분들의 사건을 맡을 때면 '카촬구속'을 피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전략을 마련합니다.

​

​

그렇다면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

​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

​

양형자료 제출, 경찰 조사 대비 등 선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많습니다.

​

​

하지만 그중 가장 핵심을 꼽으라면 바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

​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양형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라는 의미인데요.

​

​

물론 성범죄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

​

합의를 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복합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여성의 신체를 찍은 김 씨의 사례

사건 개요

순간적인 충동이 들어서..

첫 상담에서 의뢰인 김 씨가 하신 말씀

의뢰인 김 씨는 평범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

​

옷을 사기 위해 쇼핑몰에 갔던 김 씨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았습니다.

​

​

순간적으로 성적인 욕구가 끓어올랐고, 곧바로 뒤로 따라붙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었습니다.

​

​

한번 촬영을 했는데 걸리지 않자, 자신감이 붙은 김 씨는 다른 여성들을 계속해서 촬영하기 시작했는데요.

​

​

약 한 시간 넘게 쇼핑몰을 돌아다니다 결국 보안직원에게 발각되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적용 규정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조력 내용

① 반성문 제출

​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닌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판사로 하여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② 피해자와의 합의

​

합의는 선처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 추진했습니다.

​

​

피해자가 합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여서 쉽지는 않았지만, 십여 년의 경험과 노하우로 무장한 저 조원진이 끝내 합의는 물론 처벌불원서까지 이끌어냈습니다.

​

​

​

③ 재범방지 약속

​

김 씨가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

​

재범방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재판부가 카촬구속이 아닌 집행유예를 내릴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

사건 결과

법원으로부터 카촬구속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여기까지 카촬구속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

​

불법 촬영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면 구속 피할 수 있습니다.

​

​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