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 - 성범죄무고, 역고소, 무혐의

동주 법률백과 - 성범죄무고편

1. 무고죄의 성립요건

성범죄 혐의로 억울하게 연루된 피의자들이 겪는 고통은 예상보다 큽니다.

만약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추후의 일상생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상대방을 무고로 역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하시는데요. 

다만 무고죄 역고소는 법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이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을 골탕먹이려고 거짓말로 신고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타인에 대한 허위 신고일 것

•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을 것

•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을 것

특히 성범죄 무고의 경우, 성범죄의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들간의 진술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리적인 분석 없이는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하게 신고되어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동주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관련 무고죄 성립요건 및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파악해드리겠습니다.

2. 역고소의 가능성과 주의사항

2.1. 역고소가 가능한 경우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상대방을 무고로 역고소하는 것이 성범죄 무고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아직 성범죄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 무고죄를 함께 진행한다면 자칫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고소가 가능하려면 상대방이 허위 신고를 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방이 허위로써 의뢰인을 신고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약 실수였다고 해도 혐의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 측을 탓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수사기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무고죄로 고소하기 보다는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성립요건을 따져보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2.2. 역고소 시 주의사항

무고죄 진행으로 인해 자칫 더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 있기에 역고소의 실익과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 역고소 전에 의뢰인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지, 

✓ 상대방의 신고가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고죄 역고소가 반드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마음만으로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어 전문 변호사와 냉철하게 현 상황에 대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무고죄 역고소는 사실상 성립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주의해야 할 부분도 많은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무고죄 역고소를 희망하시는 의뢰인에게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최대한의 가능성을 확인해드린 후,

무고죄 성립요건이 충족된다면 의뢰인이 무혐의 등의 선처와 함께 무고죄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3. 성범죄 무혐의 처분 시 대응과정

3.1. 무혐의 처분 이후 대응방안

성범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는 역고소를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혐의 처분만으로 자동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안과 무고죄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들을 다시금 검토하여 무고죄에 입증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더불어,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무고죄 고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2. 관련 판례

대법원은 무고죄의 성립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범이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다른 공범을 무고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경험과 풍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사안일지라도 의뢰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체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