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억울 강제추행무고죄 고소보다 먼저 해야할 일

저 정말 억울합니다. 강제추행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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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억울하게 성추행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어 강제추행무고죄 고소까지 생각하실 만큼 화가 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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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도 않은 일로 수사를 받게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형법상 무고죄라는 것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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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강제추행무고죄 고소가 아닌 우선 여러분의 억울함부터 풀어서 무혐의, 무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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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생각보다 무혐의, 무죄를 받는 일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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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는다고 당연히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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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신고당한건데

왜 내가 입증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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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성범죄 사안에서 피해자가 매우 유리한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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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현실을 인정하고 빠르게 대처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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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성추행억울 하신 상황으로 강제추행죄무고죄 고소까지 생각하시 분들이 최우선으로 하셔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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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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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래가 걱정되는 20대 청년 분들이 글에 더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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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청년 특화 조력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성추행억울 하더라도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진짜 억울해요. 고소한 사람한테

왜 고소했냐고 따지고 싶은데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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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라도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다면 상대방에게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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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죄, 무혐의를 받는 것에 이어 향후 무고죄고소까지 생각하신다면 다음 세 가지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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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일

여러분이 유죄나 무죄 어떤 결과를 받으시든 고소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일은 상황을 불리하게 만드는 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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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 한 말이나 행동은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증거로 쓰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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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의 진술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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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런 행위가 감형을 받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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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소인에게 연락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에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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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홀로 경찰 조사에 출석하는 일

저는 당당한데 그럼 혼자 나가서

받고 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범죄 사건은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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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당당하고 결백하더라도, 베테랑 수사관에 의해 억울한 혐의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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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1) 피해자의 진술이 틀렸다는 점과 2) 그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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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전에 변호사와 면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신 후 출석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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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혐의,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적극 대응을 하지 않는 일

어차피 재판까지 가면 무죄 받을 텐데,

힘 뺄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가 제때 대처를 하지 못하셔서 무거운 처벌을 받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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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셨다면 충분히 무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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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죄 무혐의 받기 쉬운 처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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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부터 철저한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받을 수 있는 처분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무고죄 고소보다 무죄 무혐의 먼저 받아야 하는 이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강제추행무고죄부터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지금은 여러분의 무혐의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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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절차는 이 처분을 받은 다음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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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무고죄고소로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확률을 높이려면 여러분이 무죄, 무혐의 처분을 먼저 받으셔야 하는 이유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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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변호사와의 논의 후 대응전략부터 짜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성추행억울 한 사연을 가지신 분들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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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안, 제대로만 조력한다면 충분히 누명을 벗으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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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서 문의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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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