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미성년자연애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 생길까봐 두려운 분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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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미성년자연애한게 잘못이라고요?

무조건 성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10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인미성년자연애를 했다면 무조건 성범죄에 해당한다?

그건 아닙니다. 처벌 규정에 성립되는 행위를 했어야만 범죄에 해당합니다.

인터넷에 '성인미성년자연애'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셨을 때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실제 저한테 연애만 했는데 그 자체로 처벌받는 것이냐고 물어오시는 20대 청년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 주제로 글을 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성인미성년자연애 자체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억울하게 성범죄로 연루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실제 제가 여러 미성년자 강간 사건을 다루어오면서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는 청년분들의 케이스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미성년자 성범죄에 해당하는 일을 하지 않았지만, 고소인의 부모가 연애 사실을 알고 신고

2) 미성년자 성범죄에 해당하는 일을 하지 않았지만,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상대방이 신고

이 밖에도 많은 케이스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성인미성년자연애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은

절대 만들지 말자

제가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최우선으로 잡았던 목표입니다.

억울한 사람은 만들지 절대 만들지 않겠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성인미성년자연애 억울하게 성범죄 신고 당했을 때 대처법

경찰에서 연락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혼자 출석해서 진술하시면 안 됩니다.

억울하니까 경찰에 잘 말하면 결백함이 입증될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범죄자 가해자로 신고된 이상 여러분의 신분은 피의자이고 경찰 조사에서는 한없이 불리한 위치가 됩니다.

반드시 출석 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시고 출석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피해자에게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억울한 사안이다 보니 화가 나 상대 미성년자에게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안에서 가해자로 신고된 사람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다는 것은 금기사항입니다.

유무죄와 상관없이 2차가해에 해당,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연락 및 조율은 변호사가 대리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밖에도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사안에 대해 논의하셔야 한다는 것 재차 말씀드립니다.

성인미성년자연애 억울하게 강간 고소를 당한 A 씨의 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개요

신고 당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상담 중에 의뢰인 A 씨가 하신 말씀

A 씨는 평범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평소 옷을 좋아하던 의뢰인 SNS를 열심히 했는데요.

SNS를 하던 도중 고등학생 B 양을 알게 되었고 둘은 온라인상에서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실제로 만남까지 가지게 되었는데요. B 양은 고등학생이었지만 본인과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고, 성숙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에 A 씨는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겼습니다.

결국 둘은 연애를 하는 사이가 되었는데요. 여느 연인들처럼 애정표현도 하고 성관계까지 가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인과 고등학생의 연애란 쉽지 않았고 학업에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B 양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로부터 아청법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억울하게 미성년자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A 씨는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적용 규정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조력 내용

저는 신속하게 A 씨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쟁점을 전략으로 삼아 방어에 임했는데요.

1.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역을 보면 연인 관계임이 분명하다는 것

2. 사건 당일 의뢰인 집 엘리베이터 CCTV에 B 양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것

3. 고소인은 의뢰인이 본인의 집을 구경시켜준다길래 간 것이라 진술했으나 사실이 아니라는 점

4.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했을 때 의뢰인이 B 양을 강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사건 결과

경찰서로부터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여기까지 미성년자성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된 분들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억울한 사안일수록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안을 해결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 글로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