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성폭력 여자친구성폭행 성립하는지 궁금한분 체크사항

여자친군데 성폭행이요?..

원래 성관계하던 사인데

그게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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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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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은 실제 여자친구성폭행 데이트성폭력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이 많이 주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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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성관계를 하던 사이이고, 상대방이 홧김에 신고한 건데 그걸로 처벌을 받을 수 있냐는 내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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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래 성관계를 하던 사이였던 것, 상대방이 홧김에 신고한 것과 관련 없이 여러분은 강간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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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겁주시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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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의 사안,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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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받겠지, 초범이면 기소유예라던데와 같은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선처 타이밍을 놓쳐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 일은 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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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은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 초반부터 경고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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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글을 읽고 계시는 20대 청년분들, 지금부터 저 조원진의 말을 잘 들으시고 대처하셔야 선처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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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청년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온 변호사이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그럼 데이트성폭력 여자친구성폭행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이 본인도 강간죄 가해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사항, 상대방의 거절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거절을 한거 같긴 한데 애매한데요..

상대방이 성관계를 하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거절 의사를 밝혔다면 강제적인 성관계를 했다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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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오늘은 하기 싫다' '하지 말라' 등 누가 보아도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이는 거절의 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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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체크사항, 피해자의 공포감이 기준입니다.

공포를 느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대부분 분들이 상대방이 공포감을 느꼈는지 알 수 없다고 대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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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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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어떠한 행동이나 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기 싫은 성관계를 맺어야 하는 공포감으로 다가왔다면 데이트성폭력 여자친구성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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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체크사항, 사건 전후 대화를 나눈 내역이 있습니까?

분명 성관계를 가지는데

싫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건 전후 성관계에 대해 나눈 메시지가 있다면 이 또한 강간죄의 성립 유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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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화 내역이 있다면 법원이 강제적인 성관계라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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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여러 정황을 증거로 제출해야 데이트성폭력, 여자친구성폭행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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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데이트성폭력 여자친구성폭행에 대해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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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설명드린 부분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 혹은 해당되지는 않지만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신 분은 서둘러서 상담을 받고 대응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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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형량은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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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으로 넘어간다면 시작되는 징역형이 3년이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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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선택과 대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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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