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 - 폐지여부, 감경기준, 블랙아웃

1. 주취감형 폐지 여부

주취감형이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취감형을 받기는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2012년 성폭력특례법 개정으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취감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과거에는 음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거나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으로 주취감형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두순 사건과 같은 중대한 성범죄에서 주취감형으로 인한 선처가 사회적 비난을 받으면서 법원의 태도도 이에 맞게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법원의 엄격한 해석으로 인해 실제로 주취감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입니다.

법원은 음주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주취감형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형량 감경 기준

2.1. 주취감형

주취감형의 근거가 되는 조항은 형법 10조 2항으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법 조항의 내용에 나와있듯이 ‘감경하여야 한다’가 아닌 ‘감경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감경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술먹고 성추행을 저질렀다면 강제추행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데요.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음에 따라 초범에게도 징역형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을 기대하기보다는, 

사건의 정확한 분석과 증거 검토를 통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술을 마셨기 때문이라는 근거로 안일하게 대응하다간 유죄 판결을 받아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사건분석팀 / 증거분석팀 / 합의대행팀이 체계적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막막한 현재에서 앞으로의 대응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2. 대법원 판결

사실 법원에서는 예전부터 만취 상태를 쉽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취감형을 판단할 때는 여러 정황과 증언, 의학적 감정과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즉,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형법 제10조 3항에 따르면, 범죄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미약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해 자의로 음주한 경우, 

심신미약 여부와 관계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합니다.

음주 상태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만취 상태였다는 주장에 의존하기보다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실제 감경을 위한 양형자료

주취감형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만큼 사건 

✓ 당시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거나 

✓ 실형만은 피해야 하는 상황이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섣불리 혐의에 대해서 인정 여부를 밝히거나 정확하지 않은 본인의 생각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선처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와 양형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홀로 대응하려다가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순식간에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