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성추행 아동성범죄변호사 조력 성공 선처 사례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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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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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학원 강사인데요.. 취업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중학생성추행 가해자로 연루된 의뢰인 A 씨가 하신 말씀

안녕하세요. 10년 차 청년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10년 동안 성범죄 가해자분들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너무 착하고 좋으신 분들인데 순간적인 성적 충동에 의해 범행을 저지르고 후회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변호사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분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게 사실이었는데요.

특히 20대 청년분들, 이제 막 사회 초년생으로 활발히 일해야 할 때 성범죄 처벌을 받아 인생에 치명적인 결과를 받고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은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조금만 더 신속하게, 제대로 된 조력만 받았다면 좋은 결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는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금일은 10년 차 아동성범죄변호사인 제가 사건을 맡아 중학생성추행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으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중학생성추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 저를 찾아오신 학원 강사 A 씨

저도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그런 생각 없었어요.

상담 중에 의뢰인 A 씨가 하신 말씀

의뢰인 A 씨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학원의 수학 강사였습니다.

어려운 취업문을 뚫고 취직한지 얼마 안 된 상태였는데요.

취업 준비 기간이 길었던 만큼, 원하는 강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A 씨는 아직 20대 중반의 나이인 만큼 학원에 다니고 있는 중학생들과 평소 장난도 치며 가깝게 지내는 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한 학생 B 양이 성적 하락을 이유로 면담을 요청해왔고, A 씨는 진심으로 성적 하락의 원인을 찾아주고 학생이 약한 부분을 보완시켜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B 양과는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면담을 할 때 등을 토닥거리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가벼운 스킨십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A 씨는 B 양을 그저 귀여운 동생으로 대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선을 넘는 행위 부모로부터 신고를 당한 A 씨

그때 조금만 참을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상담 중에 의뢰인 A 씨가 하신 말씀

면담 때마다 가벼운 스킨십을 했던 A 씨는 사건 당일에도 성적 문제로 B 양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깨를 주물러주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등 가벼운 스킨십을 했는데, 순간적인 성적 충동이 들어 B 양의 손이나 허리를 잡고, 엉덩이까지 만지는 중학생성추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B 양은 그날 밤 곧바로 본인의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의뢰인은 중학생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셨는데요.

처음에 "이 정도로는 선처 받을 수 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홀로 경찰 조사를 받은 A 씨의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는데요.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징역형의 실형을 받아 구속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A 씨는 서둘러 10년 경력 아동성범죄변호사인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의 중대성, 10년 경력 아동성범죄변호사의 대응 전략

제가 의뢰인 A 씨와 첫 상담을 진행한 후 분석한 사안의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한 번이 아닌 지속적인 추행이 이루어졌던 상황(가중처벌 원인 O)

② 직업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라는 점에서 괘씸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황

③ B 양의 부모가 매우 분노한 상태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

이 쟁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저 10년 경력 아동성범죄변호사인 저 조원진은 다음 전략으로 A 씨의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 검찰 조사 조력

이미 사건이 검찰 송치가 된 상황이었기에 검찰 조사 준비에 앞서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조사 당일 직접 동행

➡️ 피해자 부모와 합의 대행

피해자 B 양의 부모는 사건 초기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저 조원진의 10년 경력 아동성범죄변호사 노하우로 결국 긴 시간과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재판 과정 조력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분석, 변호인 의견서에 잘 녹여냈고 그 외 자필 반성문, 지인들의 탄원서 등 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교도소 수감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

결국 의뢰인 A 씨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는 상황에 집행유예의 선처 판결을 얻어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중학생성추행 사건, 선처를 받기 쉬운 케이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 사건 초기에 빠른 대응, 2)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따른 정확한 대처를 진행하신다면 충분히 위와 같은 선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선처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와 면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