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군성범죄 부사관 성매매 경찰조사 걱정된다면 이 글 부터 보세요.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본문

"군성범죄“
 



저 직업군인입니다.

성매매 적발돼서 경찰조사 받으라는

연락받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죠?


AD_4nXdqEtdsCmEoEVRT0NF7ntGNCd9_nBR17B2H36z0mrlEZbEy5_AqYjOJABVOgk1Or4aB12vAIVUE52y1sTN0DkVPCL6KlRF2FFcN-m-FnFduoLGyE9ymSkyEo4S3OFO5rM-yXuR1?key=CoU9vtBri--Vz6ND15pR1H-a



안녕하세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연초를 맞아 경찰이 성매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저 조원진에게 성매매경찰조사에 대한 대비법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연락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20대, 직업군인 부사관 분들의 연락이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군성범죄 부사관

성매매 경찰조사는 다르게

조력 받아야 합니다.

현재 신분이 군인인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그 형량은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실제 해군본부 군검찰에서의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누구보다 군 성범죄 사건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대처, 선처 방법 또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오늘 글에서는 저 조원진이 군성범죄 부사관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떤 대처를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대로만 대처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불명예전역에 대해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성전과자가 되는 것이 두려운 분들

✅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를 하고 싶은 분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AD_4nXdTvn01SjUSFSgOFr_--_Xxz7Wnz64RYi-8GYTEdEIq9IPGlIDUgL5Au--0Ffa0fmshdoahbJmc5gN2AtbphoRtG87W5uDQ1pnHxWFs7V7g3f3-lXx8z6RiWftYSDIjd8CuQatoNQ?key=CoU9vtBri--Vz6ND15pR1H-a

군성범죄 부사관 성매매 적발 시 받게 되는 처벌



처벌이 많이 무겁나요?


성매매에 대해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이 벌금

군인이라고 일반인과 다른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데요.

"에이, 그럼 군성범죄라

더 무거운 처벌 받는 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오산입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일반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 것이 사실이나, 군형법 제92조의 군기 위반 조항에 따라 징계, 추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강등, 해임, 감봉, 영창 또는 전직

공무원인 여러분이 받게 되는 징계들은 위와 같습니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불명예 전역까지 고려하셔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군성범죄 부사관 성매매 사건의 경우 아래에 해당된다면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 시간 중 성매매

✅ 군사작전 지역에서의 성매매

✅ 성매수 대상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


AD_4nXd9oTe6yhowzPk0U9M-h-aOIevJ1c_CE_c7KYw0pSH-OxdlKN2NqtlyOc67oQwagUGo2KdElpRpUM9o-RXMz9dKPCzHFuxjC6aa17MxdIGI8_fDnljhbNOeLDq70o9B1n7EXjOdBg?key=CoU9vtBri--Vz6ND15pR1H-a

군성범죄 부사관 성매매 경찰조사 대비법



경찰조사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걱정됩니다.


1. 상황 분석 및 사실관계 정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수에는 직접 행위, 알선, 동행 등 다양한 유형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처벌의 수위도 다르고요.

변호사에게 사건 분석을 맡겨 본인이 어느 정도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2.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성범죄 사건의 경우 경찰조사부터 말하는 모든 것이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여러분이 받게 되는 처벌의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저 조원진은 군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분들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수사관 질문 리스트 제공(답변 대비)

⬇️

실제 수사기관과 비슷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 진행

⬇️

해서 안될 행동, 말, 태도 등 반복 교육

사안에 따라 저 조원진이 직접 경찰 조사에 동행합니다.

처음 받는 수사라,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군성범죄 부사관 성매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더 두렵고,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운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 조원진이 돕겠습니다. 최선의 결과로 여러분이 신속하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D_4nXfPPpWAuZE5GKlrHZgDipGAhPcEPZRbfgg4_hOv8h_IOqEfSujqPoF_hjrMw-U6o1w2W4a6YOF9f7RNGWc62wfzOWOeEAXU7Q9VQc5XTmTcv-E_1H-71n-q2p7nqOggTojpNBbWjw?key=CoU9vtBri--Vz6ND15pR1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