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성폭행합의 하신다면 반드시 이끌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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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요? 그거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10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성폭행합의를 진행하시려는 상황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폭행합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한다면 선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로요.
그런데 단순 합의만 진행해서는 선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처벌불원서라는 서류가 있어야 여러분이 성폭행 선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폭행합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간혹 합의를 본인이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래 글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한 사안이니만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낭비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 무거운 성범죄 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분들 ✅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 싶은 분들 ✅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를 하고 싶은 분들 |
어떤 상황이든 지금부터 잘만
대처하시면 선처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 ||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 ||
대법원 국선변호인 | ||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 ||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
처벌불원서는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처벌불원서가 뭔데요?
지금 글을 읽고 계신 20대 청년 분들이라면 다소 생소한, 들어보지 않은 단어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벌불원서란 간단히 말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문서'를 말합니다.
판사가 양형을 고려할 때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성폭행 처벌의 경감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처벌불원서, 작성해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작성해달라고 피해자가 작성해 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를 설득시킨 다음 받아내야 하는 서류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받기 쉬운 서류는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진정한 용서를 받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폭행합의, 처음부터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합의가 중요하다곤 하던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합의는 성범죄 사건에서 선처를 받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기에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
실제 합의를 진행하다 보면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들도 있고, 사건 초반에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철저하게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저 조원진은 피해자가 "감형 받으려고 꼼수 부리는 것 아냐?"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합의를 진행합니다.
여러분이 해주실 일은 보다 빨리 합의 상담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저 조원진이 이끌어내겠습니다.
성폭행 합의한다고
선처 받을 수 있을까 싶어요..
이런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를 한 번도 겪지 않아본 분이라면요.
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이 절차를 뺀다면 결코 선처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라는 말.
한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문장일 겁니다.
저 말은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한데요.
지금부터라도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전략으로 조력을 받으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성폭행합의, 쉽지 않은 어려운 과정이지만 저 조원진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 가져다드리겠습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