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항소 형사항소기간 궁금하시다면 필독(+상소심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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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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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항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10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이 글을 클릭해서 들어오신 분이라면 이미 1심에서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아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처벌을 받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해오면서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아 나쁜 생각까지 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할 만큼 너무나도 억울하신 것이죠.

특히 아직 20대 청년인 분들, 어린 나이에 누명을 쓴다는 것만큼 황당하고 힘든 일은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 만큼은 없어야 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

"성범죄항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오늘 글로 제가 그 생각 바꿔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실제 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아 항소를 진행 1 심을 뒤엎고 무죄를 받으신 의뢰인 A 씨의 사례와 형사항소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기회입니다.

제가 성범죄항소를 통해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될까 봐 두려운 분들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 싶은 분들

✅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를 하고 싶은 분들

아래 글로 여러분의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성범죄 형사항소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항소기간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에 따라 판결 선고 일로부터 7일입니다.

판결 선고 일을 포함하지 않고 다음날부터 계산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1월 13일에 1심 선고를 받았다면 1월 20일까지 항소 제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항소 마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어지는 주 첫 번째 평일까지 그 기간이 연장됩니다.

제가 법원에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항소장 제출은 피고인 본인 또는 그 변호인이 제출해야 하는데요.

항소장 자체를 여러분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제출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7일이라는 형사항소기간이 지날 경우 항소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항소기간을 놓친 경우라면 '재심'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싶은 분이라면 7일이라는 항소 기간 내에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항소 가능성과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성범죄항소 1 심을 뒤집기 어렵다?

어차피 해봤자 1심 결과

뒤집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그 수치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2023년 대법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힌 비율, 즉 원심 파기율은 약 13~15% 수준입니다.

나머지 약 80% 정도는 1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억울한 사정에 처하신 분이라면 15%의 수치와 상관없이 반드시 상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새로운 증거

2) 절차적 문제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준비해서 2 심을 진행한다면 충분히 1심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백 마디 말보다 실제 제가 해결한 상소심 무죄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이 효과적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아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실제 제가 사건에 참여해 1 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청년 A 씨의 사례입니다.

"억울한 누명, 반드시 벗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아래 사례 꼼꼼히 읽어주세요.

아동성추행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된 A 씨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교 4학년 청년이었습니다.

사건은 평소 봉사를 가던 아동 복지센터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 B 양 부모의 아동 성추행 신고로 시작되었는데요.

의뢰인은 B 양과 자주 마주친 적 도 없었으며, 추행이나 희롱 등 어떠한 성적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 의뢰인은 홀로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방향은 의뢰인에게 완전히 불리한 반향으로 흘렀고, 결국 사건은 구공판으로 넘겨졌는데요.

의뢰인은 1심에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A 씨는 성범죄항소를 진행하기 위해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처벌 규정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의견에 반하여 추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조력 내용

1) 증거의 재수집 및 새로운 증거 확보

사건 당시 복지센터 내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을 다시 수집했습니다. 1심에서 놓친 증거를 재확보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와 마주칠 상황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2) 심리학 전문가의 자문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따라서 이 심리학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피해자의 진술이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3) 항소심 법적 전략 수립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의뢰인이 B 양과 접촉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핵심으로 2 심을 조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항소심 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의 결과를 뒤집어 A 씨가 억울한 누명을 벗고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한 케이스였습니다.

여기까지 성범죄 형사항소기간, 무죄 사례에 대한 조원진의 글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결과는

반드시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