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취업제한 면제 받기 위해 중요한 것 OO입니다.(+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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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성범죄취업제한만 면제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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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위와 같이 성범죄취업제한처분만큼은 면제받기를 원하는 분들의 전화가 지속적으로 걸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청년이신 분들, 다른 건 몰라도 취업을 하는데 지장을 받는 것만큼은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 정말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10년 차 청년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청년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도합 16년을 어쩌면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살아온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래서 저 조원진, 다른 건 몰라도

성범죄취업제한 면제만큼은

꼭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분들이 성범죄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셨다가 저의 도움을 받으시고 취업제한 처분 면제를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그때 도움을 안 받았다면 이렇게 평범한 사회생활을 못할뻔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오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고요.

오늘 글에서는 성범죄취업제한 면제를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은 어떤 변호사를 고르셔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충분히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될까 봐 두려운 분들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 싶은 분들

✅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를 하고 싶은 분들

아래 글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성범죄취업제한 제도, 어떤 제도인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모든 곳에 취업이 불가능한 건가요?...

20대 청년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취업'과 관련된 부분이기에 많은 걱정과 생각이 드실 거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곳에 취업이 불가한 것은 아닌데요.

취직 제한 제도에 대해 알기 위해서 성범죄 보안처분이 무엇인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적용 대상과 기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대상

성범죄 재판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제한 기간

최대 10년

제한 기관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학교, 유치원 등)

공무원 임용, 공기업

의료기관

복지시설,

노인 요양 시설

그 밖에 사기업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처분을 받게 되면 수많은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직을 제한당하게 됩니다.

사기업도 제한을 당하나요?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외에 일부 사기업에서도 지원 시 '성범죄 경력조회서'라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곳에 취직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것 잘 아셔야 합니다.

성범죄취업제한 면제받으려면 OO이 중요합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에서 말씀드린 보안처분의 취지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재범 방지'입니다.

즉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범죄 재범을 할 확률이 적다는 것을 재판부에 잘 소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조건은 성범죄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고 무조건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처분을 내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판사에게 '성범죄 재범을 할 확률이 적다'라는 것을 적극 어필해야 합니다.

이는 다양한 증거, 양형자료를 변호사의 조력 하에 준비하셔서 제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성범죄취업제한 처분 위기에 놓였던 20대 청년 A 씨

사건 개요

A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여중생 B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성적 충동에 이끌려 B 씨와 미성년자 성매매 조건만남을 하게 되었는데요.

경찰에게 발각되어 미성년자 조건만남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위기에 놓였고,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 주셨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A 씨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취직을 제한받는 처분을 면제받는 것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 내용

1) 경찰, 검찰 조사 대응

조사 당일 직접 동행
불리한 진술하지 않도록 조력

2) A 씨 맞춤 양형자료 제출

자필 반성문 작성법 코칭
지인들 선처 탄원서, 기부 기록 제출

3) 재판 과정 조력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 관련 프로그램 이수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

사건 결과

집행유예의 선처 및 성범죄취업제한 면제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자세한 상담 및 문의는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