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잠복수사, 함정수사 진행중입니다. 연루되었을때 대처방법

법무법인동주

본문

함정수사·잠복수사까지… 성매매 단속,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이자, 11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성매매 관련 수사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방위적이고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 대형 마사지 업소 단속 이후로
단순한 업소 단속을 넘어,
함정수사·잠복수사까지 병행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매매 잠복수사와 함정수사의 실태,
그리고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읽고 도움을 요청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부담 없이 상담 문의 주세요.

1. 성매매 잠복수사, 지금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최근 실제로 저를 찾아오신 한 의뢰인의 사례를 말씀드려볼게요.

의뢰인은 과거 성매매 경험이 있었고,
이번에도 인터넷을 통해 조건만남을 시도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간 순간,
상대 여성은 없고 형사들이 대기 중이었고,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 및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최근 수사는 단순히 업소를 단속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업소에서 확보한 장부, 메신저 기록 등을 바탕으로 개인을 특정해
일정 수준의 수사망이 구축된 상태에서 잠복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조사 초기,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술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수사 방향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 잠복수사, 불법 아닙니다

“이거 함정수사 아닌가요?”
“불법 수사로 잡힌 거 아닌가요?”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법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단순히 범죄 기회를 제공하고,
대상이 스스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라면
이 수사는 적법한 절차로 인정됩니다.

즉, 범죄 의사가 뚜렷했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단순히 ‘접촉’하여 기회를 제공한 것이므로,
형사법상 문제 되지 않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건 함정수사 아니냐”는 주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방어 논리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대응으로 불리한 처분을 초래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진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3. 성매매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성매매 사건을
“기껏해야 벌금 아니야?”
“초범이면 봐주는 거 아냐?” 하고
안이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형도 엄연한 전과 기록으로 남으며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단순히 처벌을 넘어
사회생활 전반에 심각한 제약을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수사기관과의 협조적인 관계 유지가 중요합니다.
양형자료 확보 – 가정환경, 직장·학교 진술, 반성문, 심리상담 이력 등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단순히 벌금만 받고 끝나겠지, 하는 생각으로
혼자 조사에 임하는 순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초범이라고 무조건 선처되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의 큰 오해는 바로
“초범이니까 기소유예 나오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초범 여부는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성매매 수사 분위기에서는
초범도 실형 또는 벌금형으로 쉽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나 불입건을 목표로 한다면,
반드시 다음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심리상담, 성인지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
신속한 피해 회복 또는 합의 노력
변호인의견서 등 법률 전문가의 의견서 제출

실제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대응을 소홀히 했다가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뒤늦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마무리하며 – 지금 이 순간, 전략이 갈립니다

오늘은 성매매 잠복수사·함정수사의 실태와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전략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잠복수사를 통해 적발되었다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더 이상
“벌금 내고 끝나는 단순 사안”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전과자 신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가족·직장 내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이
이미 혐의에 연루되었거나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가 가장 중요한 대응의 시작점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조력,
지금 바로 받으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진심으로 귀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