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사건으로 재판 앞두셨다면… 정말 희망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만 11년 넘게 집중해온,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도촬(몰카)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는 매우 단호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인 몰카 사건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재판까지 넘어간 상황이라면 결코 쉽지 않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이상적인 대응은 초반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이라도 받아내는 전략이 현실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몰카 실형 위기에 처하신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이야기 들려드리려 합니다.
현재 비슷한 처지에 있거나 관련 정보를 찾고 계신다면 끝까지 집중해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후,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언제든 상담 요청 주세요.

1. 초반 경찰조사에서 실수했다면, 도촬 실형 가능성 커집니다

모든 성범죄 사건에서 강조되는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하면서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단계가 바로 경찰조사입니다.

초기 진술 내용이나 수사기관 앞에서의 태도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피의자분들이 초기 조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그런 초기를 지나 불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이제부터라도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먼저,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신속히 면담을 진행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전 진술에서 어떤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했는지,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등 정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고쳐야 할 진술, 준비해야 할 증거, 보강이 필요한 자료들을 선별하고
재판 대응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도촬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재범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구속 수사 또는 구속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재판이 시작되었고, 상황이 좋지 않은데
여기에 더해 구속까지 된다면,
변호인의 조력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현재 불구속 상태라면,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몰카 사건에서는 작은 대응의 차이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 그 자체로도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 아래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 각색하여 소개드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H씨는 과거 지하철 몰카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또다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도촬 행위를 반복하게 됩니다.

무려 20회 이상 반복된 촬영이었고,
행인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어 현행범 체포까지 당하게 되었죠.
압수된 휴대폰은 곧바로 포렌식에 들어갔고,
재범인 상황에 큰 불안감을 느낀 H씨는 신속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 조력 내용
사안 자체가 매우 무거웠고,
동종 전과에 반복 범행, 게다가 촬영 횟수도 상당했습니다.
도촬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높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건 결과
이러한 대응 결과,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실형이 거의 확실시되던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법원은 저희의 전략을 받아들여 이례적인 선처를 결정해주었습니다.

몰카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지금 이 상황을 절망으로만 보지 마세요.
늦었다고 느껴지는 지금이 오히려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도촬 범죄는 가볍게 보지 않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전략과 변호인의 조력이 있다면,
실형 대신 집행유예 또는 감형을 끌어낼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에게
제가 그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해드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