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성폭행 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사례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13세미만성폭행 미성년자유사성행위 사건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신 의뢰인 A 씨께서 처음 하신 말씀

안녕하세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13세미만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큰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 그것도 13세 미만의 아동이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시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대로만 대처하시면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만큼은 막으실 수 있는데요.

금일은 제가 직접 사건에 참여하여 13세미만성폭행 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시지 않으시면 저 조원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 때문에..

상담 중에 의뢰인 A 씨가 하신 말씀

의뢰인 A 씨는 논술학원에서 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학원 시간에 맞춰 초등학생들을 집에 귀가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 차 안에는 A 씨와 미성년자 B 양만 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B 양을 보자 순간적으로 성적인 충동이 들었고,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대로 B 양의 바지를 벗겨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13세미만성폭행 미성년자유사성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B 양은 그날 저녁 곧바로 해당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고, 의뢰인은 초등학생 강간 혐의로 입건,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의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 성행위]

의뢰인의 경우 상황이 매우 불리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A 씨의 목표를 '집행유예'로 설정하고 다음 전략으로 방어에 임했습니다.

① 경찰 및 검찰 조사 지원

조사에 앞서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진행될 절차를 모의하여 준비했고, 조사 당일에는 현장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② 피해자와 협상 대리

피해자 측에서는 그 부모님이 강한 처벌 의사를 밝혀 처음에는 합의를 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과 반성의 진정성을 설명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③ 재판 과정 지원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 사유를 분석하여 제출했습니다.

1) 처음부터 범행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의 합의가 완료되었다는 점

3) 실형을 선고받을 시 홀로 계신 모친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제가 주장한 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실형 대신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에서 교도소 수감을 막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세미만성폭행, 미성년자유사성행위 등의 단어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말이 많기에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라면 참 힘든 상황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은 사안이라 할지라도, 어떤 대처를 하느냐, 어떤 논리로 선처를 호소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세요.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