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강간변호사 경찰조사일정 나오신 분이라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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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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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로 경찰조사일정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폭행에 연루되신 것. 경찰조사일정이 잡히셨다는 것은 이미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로 연루된 이상 시작부터 불리한 위치에 시작하는 게임과 같습니다.

수사기관, 재판부 모두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말을 우선시 하는 입장이죠.

여러분이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시다간, 생각지도 못한 엄벌을 받으시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에 뿌리를 두고 있고, 시흥강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 조원진이 성폭행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 경찰조사일정이 잡힌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조사만 잘 대처하셔도

선처 가능성은 올라갑니다.

경찰조사일정은 조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경찰이 말한 날짜에 나가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 것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조사일정은 충분히 조율 가능한 부분입니다. 경찰이 말한 날짜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출석을 피하는 경우라면 수사를 방해한다는 의심을 받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생업, 직장 등을 배려해서 일정을 조율해 줍니다.

여러분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우선 "변호사와 상담 후 다시 연락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 조원진이 1%의 빈틈도 없는 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경찰조사라니.. 너무 떨리고 무섭습니다.

충분히 이런 마음 가지실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것,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보셨지 실제 본인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니까요.

저 조원진은 의뢰인 분들을 위해 단 1%의 빈틈도 없는 경찰 조사 대비를 도와드립니다.

✅예상 질문 리스트 제공

✅불리한 진술에 해당되는 예시 제공

✅실제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에서 조사 연습 실시

저 조원진과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시면, 어떠한 질문이 나오든 편하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가주시면 안 되나요?..

물론 동행도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 저 조원진이 직접 경찰 조사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바로 옆에서 즉각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시흥강간변호사 경찰 조사 동행 조력 케이스 - 준강간 집행유예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시흥에서 체대 입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로 대학 입시반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 재수를 하며 원하는 대학교에 가고 싶은데,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힘들어하는 여학생 B 씨와 간단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먼저 술에 취하게 되었고, A 씨는 급한 대로 인근 모텔에 B 씨를 데려갔습니다.

의뢰인은 B 씨를 눕혀둔 뒤 금방 나오려고 했으나, 순간적인 성적 충동이 들어 취해 있는 B 씨를 대상으로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다음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B 씨가 A 씨를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찰조사일정이 나온 후 서둘러 시흥강간변호사인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처벌 규정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조력 내용

A 씨 케이스의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최소 3년의 징역형부터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의 경위 및 선처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① 수사 단계 밀착 조력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철저하게 진행해 드렸습니다.

실제 수사기관 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받을 수 있는 예상 질문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진술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② 피해자 측과 합의 진행

피해자 측은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는 필수였기에 의뢰인의 개인 사정을 잘 설명하며 노력했습니다.

③ 재판 과정 조력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참작 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준비해서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담당 법원이 집행유예의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여기까지 10년 차 시흥강간변호사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빠르게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다.

2) 변호사가 알려주는 데로 잘 따라와 준다.

이 두 가지만 하시면 강간죄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 조원진은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